윤 대통령은 재난 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대응 예산이 6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증액한 점을 짚으며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6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해주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여당과 야당의 정쟁에 파묻혀 9월 정기국회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한시가 급한 심각한 상황인데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소액주주 보호 대책은 진일보한 결과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선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만 주주 대접을 하고, 주주를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를...
정기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1일 국민의힘은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미래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역시 4일 “유능한 민생정당을 만들어 내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22개 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지도부가 사법 리스크에 휩쓸린데다 이를 돌파할 수단으로 정책...
윤 정권이 정기국회 포문을 제1 야당 대표 소환으로 연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전쟁에 올인하는 윤 정권의 행태가 국민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이들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불안정노동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생 3대 중점과제 및 4대 개혁과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창당 결의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당이 나아가고...
진술서 제출 요청은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국회 첫날에 보냈다"며 "이는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치검찰이라는 윤 정권 호위 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1일 정기국회 돌입…예산안 놓고 기싸움국힘 "재정 건전성 회복시킬 것"민주당 "尹 정부 재정운용기조 바로 잡을 것"정의 "서민에게 빚 지는 불공정 예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안을 엄호하자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윤 대통령을 만나 야당...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