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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3주가 돼가지만 정차싸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19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매몰됐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정부질문은...

2022-09-19 17:21
‘수비형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국힘 안정화 첫 단추 가능할까

책무는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서 “총선 압승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면한 과제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정기국회 관련 현안은 압도적 다수인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일환 이난희

2022-09-19 16:56
[포토]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9-19 16:54
변수는 없었다...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5선 주호영

이를 위해 당을 안정시키고,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연을 확장해 국민통합에도 힘을 기울이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 준비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도 “저는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다는 생각 안 한다”며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2022-09-19 12:04
‘정치 10년’ 안철수 “나는 실패할 자유 없어...총선압승·정권재창출 하겠다”

그는 “올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정감사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정부 여당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간상으로도 “당원 명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실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4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으로 내홍에 휩싸인 당에 대해서도...

2022-09-18 13: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결산소위원회(국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 21일(수)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09-18 09:22
정의당 '재창당 최우선 과제' 결의안 채택…"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정의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당대회를 열고 재창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재창당 방향은 △대안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정책을 혁신하는 정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정당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2022-09-17 19:16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보다는 정쟁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2022-09-17 06:0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2022-09-15 18:32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박정하 수석대변인)"고 맞선다. 경영계 반발도 더해졌다....

2022-09-14 17:30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하는 위탁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2022-09-14 15:45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그는 이날 첫 공식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생협치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직접...

2022-09-14 15:37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정 위원장은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당은 적극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또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한미양국이...

2022-09-14 10:22
서민 울리는 '그놈 목소리'…野 '보이스피싱 방지법' 처리 의지

금융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발신자의 연락망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여당 일각선 “법제화 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2022-09-13 17:04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준칙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2022-09-13 09:01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는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준칙 관리기준에 대한 국회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재정준칙은 법 통과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13 08:30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2022-09-12 06:00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국가책임제(가칭)'를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2022-09-11 06:00
최근 6년간 국내선 비행기 13.8%가 30분 넘게 지연 출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서 출발한 정기편 여객기 103만4715편 중 13.8%(14만2455편)는 출발이 30분 넘게 지연됐다. 지연 출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으로, 18만8346편 중 19.1%(3만6018편)가 늦게 출발했다....

2022-09-09 10:37
[포토]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2차 본회의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9-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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