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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장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2022-10-19 13:30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방향을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의견들이...

2022-10-18 18:34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황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과 주기적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책임당원들과의 정기적 소통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먼저 동지들이 어려울 때 늘 곁에 있는 따뜻한 ‘교안이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 전...

2022-10-17 16:09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9210원, 72만5200원 추가로 냈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빠뜨려 뒤늦게 신고...

2022-10-14 14:25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 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6일...

2022-10-13 11:55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2-10-12 15:49
[상보] 한은 역대 두 번째 빅스텝, 한미 금리역전·환율·인플레 우려

7일 정기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5%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이나 물가 때문에 (빅스텝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2022-10-12 09:50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사실 국회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기업과 민생의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평화로운 우리 국회는 이 작은 소망조차 외면했다. 정책국감을 한다면서 아무 관련 없는 기업인을 불러 망신을 주거나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병풍으로 앉혀 놓는 몹쓸 짓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라떼 시절 옛일을...

2022-10-12 06:00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2022-10-11 16:14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전당대회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1~2월 즈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에 승패가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하마평에 많은 후보들이 오르지만, 나중에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알아서 이뤄질’ 단일화가 어떻게 이뤄지냐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반란’이 재연되는 게...

2022-10-10 14:39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2일과 14일 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TBS 지원 조례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택시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두고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내년...

2022-10-10 08:00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9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적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2022-10-09 11:08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2022-10-08 06:00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감시ㆍ제재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7 12:58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이로써 정기국회가 끝나고 차기 전당대회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비대위원들과 우리 소속 의원님들, 여러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한 만큼 계획대로 이행할 것으로...

2022-10-06 15:46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권 의원은 “지난해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스토킹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기에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2022-10-05 11:20
반복되는 국감 보험 이슈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다르다"

여야 이견없고 당국과 합의점 이미 도출국감서 논의돼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 올해 보험 분야 국정 감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청구 전산화(실손청구 간소화)와 보험사기 등 보험산업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이지만, 실손청구 간소화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험사들은 정무위 위원들에게...

2022-10-04 14:17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세제개편안 및 주요 입법과제가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04 10:42
[사설]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치권은 정쟁에 강 건너 불구경

이미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방탄’ 등으로 정기국회 한 달을 허송했다.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정쟁의 장이 될 게 뻔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2022-10-04 05:00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 국제사회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해 다소 냉담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긴밀한...

2022-10-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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