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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직후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올해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잡았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2022-12-12 15:30
  •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소방안전 강화법안 발의
    카카오 먹통 사태 막는다…소방안전 강화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2022-12-12 13:41
  •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경제계 "韓 기업, 위기 극복ㆍ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11월부터 벌써 3번째다. 경제 6단체는...
    2022-12-11 12:00
  •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법인세 내려가면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 이득...재벌 혜택 아냐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경찰국 예산 두고도 충돌고집 그만 부리고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2022-12-09 18:16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2022-12-09 17:47
  • [포토] 정기국회 마지막날, 여야 끝장 대치
    [포토] 정기국회 마지막날, 여야 끝장 대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17:31
  • [포토] 민주당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어려워"
    [포토] 민주당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어려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17:31
  •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추경호 부총리 긴급 기자회견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더이상 뭘 타협안을 제시하고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제가 여기 머물러있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세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차로 이날 오후 2시로 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2022-12-09 16:59
  • 與여성의원 “당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경제 볼모 삼는 악행 멈춰라”
    與여성의원 “당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경제 볼모 삼는 악행 멈춰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2022-12-09 16:31
  • 이재명 "이제 진실의 시간…與, 이태원 국조 협조해야" [영상]
    이재명 "이제 진실의 시간…與, 이태원 국조 협조해야" [영상]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며 "이제 진실의 시간, 국정조사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12-09 15:52
  •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2022-12-09 11:16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이어 “우리나라 원전 사업을 한순간에 박살 내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뻔히 보고도 다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며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9 11:15
  •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2-12-09 10:48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2022-12-08 16:46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2022-12-08 15:15
  •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영상]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영상]
    이어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며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은...
    2022-12-08 14:19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예산안에 관해서도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2022-12-08 10:49
  •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다.
    2022-12-07 18:39
  • [속보] 민주,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7 17:16
  •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문제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된 발도 못 뗐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올해 안에 법이 산자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쟁점이 분명히 있고 시민사회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올해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행인 점은 여야가 다음 주중 공청회를...
    2022-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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