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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으면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2023-01-02 17:30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2022-12-30 14:09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한전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되면서 전기본 등 계획했던 절차들이 뒤로 밀렸다. 이날 한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전기본 보고가 주중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본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022-12-28 11:28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2022-12-27 12:23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 전후 202만 세대에서 350만 세대로 늘어났다. 부과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2022-12-26 09:51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거기다 정기국회 회기를 넘은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새 정권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으로, 여소야대에 따른 여야 협상 난항이 극명히 드러났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선 내후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탓에 정쟁이 길어졌다는 모양새를 부각시켜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전할 수...

2022-12-24 02:00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도록 지난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안인 1%포인트 인하 안이 수용됐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세 완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한...

2022-12-24 00:03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22일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2022-12-23 16:48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여야가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기며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됐다. 정부·여당은 헌정사 최초 준예산 사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발목잡기 비판 부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서로 벼랑 끝에 서는 협상을 한 데에는 여야 의견차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2022-12-23 15:22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연예계 잇따른 정산 분쟁…국회도 법안 마련 연예인 요구 시 회계 내역 공개→'정기·의무' 근거 마련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12-23 14:01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 600억 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12-23 11:12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가 안착되길 바랍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2차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이제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2022-12-21 17:17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도 지났고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이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윤심(윤석열 마음)'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2주가 남았다. 결단의...

2022-12-19 10:51
시중은행장들, 백혜련 위원장 만난다…19일 만찬 회동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가져왔다. 앞서 9월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초대됐으며, 10월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권 현황에...

2022-12-16 16:17
주호영 "예산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긴 어려워" [영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기한과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는 않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2022-12-16 11:38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13대 회장으로 전임 광주‧전남도회장인 정원주 중흥개발 대표이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금리 상승 기조와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로 인해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2022-12-15 15:05
15일 수원에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유물 전시·체험·교육 제공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지역구 의원,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과 농업계 단체장, 닐 미쿨스키 주한미국대사관 선임농무관,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세워진 수원시 권선구...

2022-12-14 16:49
대통령실 "윤정부 첫 예산안, 여야 원만하게 처리하길"

이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을 두텁게 담아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2022-12-14 16:22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2022-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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