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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에도 ‘자율주행순환버스’ 달린다…5일부터 무료 이용
    서울 여의도에도 ‘자율주행순환버스’ 달린다…5일부터 무료 이용
    서울시는 5일 국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회 방문객 교통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자율주행순환버스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쏠라티차량을 개조해 개발한 소형버스(13인승)로 여의도 둔치 주차장~국회 경내 3.1㎞를 순환 운행한다.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대로 운행하며...
    2023-07-05 11:00
  • 윤 대통령, 파리ㆍ베트남 잇따라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전 및 경제협력 강화
    윤 대통령, 파리ㆍ베트남 잇따라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전 및 경제협력 강화
    개최지 확정은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이뤄진다.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포함해 지난 2개월 사이 G7 정상과 유럽연합(EU) 정상까지 모두 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023-06-18 15:01
  • 아시아증시, 전반적 상승...닛케이 33년만의 최고치 경신
    아시아증시, 전반적 상승...닛케이 33년만의 최고치 경신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21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입헌민주당이 이날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날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2023-06-16 17:47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국회는 2021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2023-06-16 10:31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2023-06-16 09:19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는 이번 토론회에는...
    2023-06-15 09:55
  •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정문헌 종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선출
    14일 협의회는 제18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 정기회의에서 민선 8기 2차년도 임원을 선출했다. 정 구청장의 협의회장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 증진 및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국가정책 관련 의견...
    2023-06-14 13:40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수신금리에 원활하게 파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수신금리에 원활하게 파급"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내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의 여수신금리 파급효과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수신금리 파급률(여수신금리/정책금리)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은행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2023-06-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 7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보령)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인천)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2023-06-04 09:13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2023-06-02 16:28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정기 감사 돌입…감사 기간에 주가조작 사태 터져 “감사원, 정기 감사 종료 후 최대 2주일간 추가 자료 점검 나서기도”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금융위 정기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산업금융3과에서 맡고...
    2023-05-24 15:04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국회가 6개월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위는 정기적으로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입법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관련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2023-05-22 15:37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2023-05-02 14:46
  •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회의원 총선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정치적 행동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누가 KT를 흔드는가? KT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CEO 공백 사태는 국민연금의 뜻이 결국 관철된 것인데,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반영됐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다.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것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2023-04-25 05:00
  • 일본, 전기차 충전 원격제어 추진...“심야 등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
    일본, 전기차 충전 원격제어 추진...“심야 등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년 후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가 기기 성능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니치콘, 닛토공업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영국과 호주는 충전기의 원격 제어 통신 기능을 이미 의무화했다.
    2023-04-24 11:02
  •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이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토의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하며 오히려 길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며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2023-04-23 13:59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2023-04-18 13:06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2023-04-17 15:30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모색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8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대출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대출 중 PF에 상당 부분 쏠려있다. 부동산 호황기 때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영향이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2023-04-13 05:00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문제 연구를 위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제1회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구증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1회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슬로건으로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인구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2023-04-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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