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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에 檢 출석"
    민주 "이재명, 9월 본회의 없는 주에 檢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죄도 안...
    2023-08-28 13:34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정쟁만 분리되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개정안 논의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야당은 붙잡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2023-08-28 13:22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 줄...
    2023-08-28 12:00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2023-08-27 16:41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28~29일 연찬회·워크숍 개최…국정감사 등 전략 논의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李 체포동의안 등 9월 정쟁 산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28~29일 이틀간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국정감사 및 입법·예산 과제 전략 등을 논의한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선 대비 전략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08-27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시행 △청소년 해양영토...
    2023-08-27 07:56
  •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문제는 검찰이 26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까지인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30일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31일 뿐인데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한다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2023-08-26 06:00
  • 이종섭, 육사 흉상 철거에 "공산주의 경력 지적 있어"
    이종섭, 육사 흉상 철거에 "공산주의 경력 지적 있어"
    광복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의 분명한 해명,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행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023-08-25 18:44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도 전자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 주주총회’와 전자적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 주주총회’ 개최와 이를 통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8-24 15:38
  •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08-24 09:39
  • 박광온 “회기중 이재명 영장청구, 정치적 타격 위한 ‘꽃놀이패’”
    박광온 “회기중 이재명 영장청구, 정치적 타격 위한 ‘꽃놀이패’”
    그는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2023-08-23 13:18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3 10:00
  •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9월 5~8일 대정부질문…본회의 21·25일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난항…"오늘 중 합의" 여야가 21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회식은 9월 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는 이날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2023-08-21 16:14
  • 또 영장설…이재명 '거취 시나리오'에 野 뒤숭숭
    또 영장설…이재명 '거취 시나리오'에 野 뒤숭숭
    시점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1일 이후가 유력시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의 '8월 영장설', '10월 사퇴설'에 이어 9월 영장설이 불거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쌍방울 의혹 수사 관련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2023-08-21 14:34
  • 이준석 “신당? 반란군 내쫓는 데만 신경곤두...유혈입성도 하겠다”
    이준석 “신당? 반란군 내쫓는 데만 신경곤두...유혈입성도 하겠다”
    능동적 대처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 변수도 있고 해서 연말 정기국회 끝나고 다 몰려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유혈 입성해도 된다. 죽을 것 같으면 다들 한다”고 말했다. 또 이철규 사무총장이 최근 ‘타고 있는...
    2023-08-21 11:28
  •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을 하나 하고 국조를 4개 하자는 것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8-17 16:46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2023-08-17 14:32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2023-08-17 10:30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권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 덩치만 큰 야당 민주당의 부패와 무능을 정의당으로 교체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전 의원은 정계 입문 전 아시아나항공에서 승무원으로 28년간 재직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등을 거쳐...
    2023-08-16 17:56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그러면서 “매번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예산심사도 제때에 마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1특검 4국조’를 들고나오는 속셈은 ‘방탄을 위한 정기국회의 정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한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폭로로 ‘외압...
    2023-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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