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 등 환경적 제약도 있는 상황이다.
의원모임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까지 가는 건 어렵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보다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들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4일에 조사받을 것을 재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7~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결국 대정부질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허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서 “산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박 대변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검찰은 번번히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 단식에 돌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목적도, 합리적 명분도 찾기 힘든 ‘묻지마 단식’”, “대국민 공갈·협박” 등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사법 리스크, 당내 갈등 등 당내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이 경우 정기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중이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당무를 정상 소화하고 있다. 이대로 단식을 이어가면 건강 악화는 불가피하다. 고강도 대정부 투쟁 기조 속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동정론이 가시화할 경우 부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다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법, 이른바 '김건희 법'이 7건 계류돼있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시기에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애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정기국회 전략 등 현안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이 대표는 지금껏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지는 못한 당을 향해서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결집해 성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나 여당의 비협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의미를 이해하는 중도층이 움직인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개막을 앞두고 4대 중점 추진법안과 7대 중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그러면서 “(산자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 쪽에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곧바로 심사에 돌입한다고 해도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올해 말부터 국회가 총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안 처리에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 중인 민주당에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정기국회를 앞두고 꺼내든 단식 카드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묘수가 될지 방탄 프레임을 가속할 자충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퇴행과 폭주,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용납할 수 없고 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그대로 묵과할 수도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7대 중점 운영방안과 4대 추진법안을 발표했다. 야당엔 입법 성과로 당당히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국민을 위해 더 훌륭한 법안을 만드는가를 경쟁함으로써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