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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속보] 윤재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기국회 통과 목표"
    2023-09-20 10:34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서금원 "참고할 기존 실태조사 없어 올해 첫 진행1년 주기로 청년금융 실태 정기 조사할 예정"전문가 "정부조직ㆍ민간 파트너십 기반 체계적 연구 필요" 올해 말 금융실태 분석결과ㆍ자산형성정책 개선안 나올 것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행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현실 분석에...
    2023-09-20 05:00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23-09-19 13:15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2023-09-18 16:52
  • 윤재옥 “총리 망신주고 정부 흠집내도 이재명 의혹 사라지지 않아”
    윤재옥 “총리 망신주고 정부 흠집내도 이재명 의혹 사라지지 않아”
    민주당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 데 대해선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건 이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3-09-18 15:22
  • 與, 박광온 연설에 “尹정부에만 책임 돌리는 내로남불”
    與, 박광온 연설에 “尹정부에만 책임 돌리는 내로남불”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일성이 어떻게 자신의 SNS에나 올릴 법한 원색적인 정부 비난으로 가득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 대정부투쟁 선언이었고, 국무총리 해임결의안 제안설명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2023-09-18 14:35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2023-09-18 14:28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8석이나...
    2023-09-18 13: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서울청사),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16: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2일(금) △고용부 장관 10:30 경사노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경사노위), 14: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20...
    2023-09-17 09:06
  •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투자전략]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출격, 나도 따라 사볼까?
    기재부는 발행·상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 국회 의결한 뒤 오는 12월 세부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장내 매입이 아닌,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약을 통해 매입하면 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다면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2023-09-16 07: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2023-09-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위원,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
    2023-09-15 06:00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의총이 끝난 직후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당대표회의실로 찾아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체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이 모든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6:04
  • 김기현 “李, 단식 중단하길…단식장 방문 계획 없다"
    김기현 “李, 단식 중단하길…단식장 방문 계획 없다"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 바람직하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15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단식장을 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2023-09-14 11:01
  •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부 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2023-09-13 20:06
  •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李 단식 정점·체포안 임박…'방탄 스크럼' 짜는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체포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검찰이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안 치고 정기 국회에 와서 친다는 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부결을 에둘러...
    2023-09-13 16:11
  •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KCGI자산운용 “한국 주주환원율, 미국·대만·일본 4개국 중 최하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등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기업거버넌스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회사의 장기성장을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시장 및 경제에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주가치 및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2023-09-13 15:49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2023-09-13 13:48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그는 “킬러규제라는 것이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잘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은 준비도 안 돼 있고, 행정적 서포트가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겁먹고 ‘폐업하겠다’, ‘못해먹겠다’한다”고...
    2023-09-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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