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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정권이 바뀌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하면 공염불이란 걸 모두가 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는 국가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적용하기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한없이 확대될 우려까지 나온다. 사실 사문화된 범죄였다. 그동안 쌓인 판례조차 거의 없다.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2024-08-01 06:00
오바마 시절 국방특보 “북핵 대비…한국에 전술핵 배치해야”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기까지 북한은 핵 위협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 전쟁을 막으려면 핵 무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피터스 연구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미국이 직접...

2024-07-31 16:01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공영방송 파괴를, 김문수 (고용부 장관)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일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또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화물연대 파업 관련)”, “감동받았다(무노조·저임금 사업장 방문 후)”,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2024-07-31 15:19
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과 방임주의가 낳은 인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 개에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2024-07-31 10:55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후폭풍…다시 막힌 오일머니

고의 투표대기 조작 의혹 제기돼 베네수엘라 곳곳서 시위대 등장 미국 신규 제재 가능성 제기해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이 커진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나라 안팎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년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베네수엘라 민심은 이번 선거로 더욱 들끓었다. 미국이 신규 제재 카드를...

2024-07-30 16:06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2024-07-30 11:29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2024-07-30 11:19
尹 "원전, 정권 영향 안 받도록…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2024-07-30 10:34
[1보] 尹, 정권 영향 안 받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원전 생태계 복원"

[1보] 尹, 정권 영향 안 받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원전 생태계 복원"

2024-07-30 10:18
출구조사 완패 마두로 3연임 성공…베네수엘라 ‘부정선거’ 후폭풍

곤살레스 후보가 마두로 대통령을 앞섰다는 출구 조사가 나오면서 정권교체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미국 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한 출구 조사에서도 우루티아가 65%의 예상 득표율로, 마두로(31%)를 2배 넘게 득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반대의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 안팎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07-30 09:27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세계 1위 자원부국 최빈곤국 추락무소불위 정권 돈풀기에 경제파탄입법폭주·탄핵남발 巨野 오버랩돼 오늘날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07-30 05:30
[과학세상] ‘수리사회연구소’ 설립 검토를

좌우파가 각각 있지만 득표가 많은 단체가 정권을 차지하듯이 합하고, 평균을 내면 사회의 특성이 나타난다.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에서 취합하는 기능을 가상현실이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여론 조사로 사회 특성을 추정하지만 가상세계 속의 사람들은 행적이 투명하게 추적되므로 여론조사도 필요 없다. 재산 분포, 정치 성향 분포, 학력 분포, 거주지 분포, 정책의...

2024-07-30 05:00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

만일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기여서 일한 만큼 돈도 팍팍 줄 수 있었다면 논란이 됐을까. 반대로 경제가 잘나가면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의미여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이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baejh94@

2024-07-30 05:00
'더 여민 포럼' 첫걸음...친명 2기 의원모임 '우후죽순'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 부부의 범죄 감추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단호하게 싸워서 이겨주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2024-07-29 16:04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찬성 속에 등재됐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7-29 11:50
베네수엘라 대선 투표 종료…'반미' 마두로 vs '정권교체' 에드문도 양강 구도

3선 도전 마두로, 민족주의 포퓰리즘 강조외교관 출신 에드문도는 사회주의 비판 28일(현지시간) 오전 6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는 3선에 도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중도우파 민주 야권연합(PUD)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비롯한 10명이 출마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에서 집계한...

2024-07-29 10:44
[미국 대선 D-100] ‘트럼프 대세론’에 재 뿌린 해리스…진검승부 이제부터

해리스 등판에 분위기 반전…집토끼 결집78세 트럼프 ‘나이 공격’ 되치기당할 판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차남 헌터’ 못 써해리스, 시간·카리스마 부족은 과제…정권 심판론도 11ㆍ5 미국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선 단념에 대선 구도가 급변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사실상...

2024-07-28 18:00
‘반미 25년’ 마두로 3선할까…“정권교체 시 국제유가 영향”

오늘 베네수엘라 대선국가경제, 유가 폭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서방 언론, 정권교체 전망마두로 패배 시 미국 원유 제재 해제될 듯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가 2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가운데, 20년 넘게 반미 정책을 고수해 온 베네수엘라의 국민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이 걸려있는 이번...

2024-07-28 16:47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최 부총리는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 첫 경제수장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 환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리브스 장관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2024-07-28 12:00
정권 바뀐 영국,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대 입장 철회

“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2024-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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