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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사실 관계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상황에 박 전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해외순방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치가 불신을 사는데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한다고 극복이 되겠느냐. 해야 할 일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4-06-18 11:18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때문에 종부세는 도입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 문제,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종부세를 많이 올려 저항을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분 종부세가 2022년 4조4000억 원으로 11배가 증가했고...

2024-06-18 05:00
일본 자민당 지지율, 10%대 추락…2001년 이후 최저

직전 최저 20%였던 2009년엔 정권 교체자민당 안팎서 기시다 퇴진 목소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에서 기록한 24%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10%대를 기록한 것은 지금의 방식(컴퓨터에서 무작위 숫자 조합해 전화하는...

2024-06-17 16:16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어느 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될지에 따라 1조 달러(1380조 원)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세 이슈를 먼저 쏘아 올린 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재계 인사들을...

2024-06-17 15:44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정권 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 과정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

2024-06-17 14:59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 총리로는 7년 만에 호주 방문호주 정권 교체 후 해빙 분위기중국발 무역 제재 추가 해제 기대감 리창 중국 총리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회담하고 양국 사이에서 이어져 온 갈등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인사 간 접촉과 무역이 금지되던 적대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2024-06-17 14:09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좌편향과 우편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지기 힘들다. 에너지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징벌적 부동산정책 등 시장을 거스르는 일부 정책의...

2024-06-17 05:00
尹, 중앙아 순방 마무리...핵심광물 잡고,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

다만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과 관련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는 보수 정권의 외교 성과 부풀리기에 사용된 단골 소재였다”며 평가절하했다.

2024-06-16 16:56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다만, 한국은 군사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생긴 ‘성장통’의 측면이 크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데이비드 칸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 기소는 군사정권 시절의 부패 관행을 드러냈고, 민주정치는 진퇴양난을 겪으면서도 진전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하무관(以下無冠 )’, 닛케이는 이 말에 빗대어 현재 미국 정치를 진단했다. ‘왕관...

2024-06-15 07:00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1700조 원에 다다랐다. 2023년 말 기준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024-06-14 05:00
에로영화는 B급 영화일까?…한국영화사 조망한 영진위 이론 총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스크린(Screen·영화), 스포츠(Sport), 섹스(Sex)에 의한 우민정책) 아래 양산됐던 야한영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저자 이윤종은 에로영화가 한국영화산업을 퇴행시켰다기보다 정치적ㆍ문화적 진보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진보적인 영화였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애마부인'(1982)과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1983) 등의 영화들을...

2024-06-13 13:12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서 곽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18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4-06-13 11:2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건국 2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되면서 서독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1990년 동독의 통일도 기본법 23조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법 23조는 독일의 다른 지역이 서독에 합류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에 흡수통일이 됐다. 41년 전 기본법 제정자들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통일 후에도...

2024-06-12 18:3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4-06-12 17:05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06-12 17:00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 어딘가 기계적 중립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정치공학적인 편견이자 고정관념”이라며 “총선 시기 중도층 역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했고 그 때문에 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을)...

2024-06-11 15:56
장인화 포스코 회장, 대통령 해외순방 첫 동행…포스코 패싱 끝났다

또한, 연초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재계가 참여하는 주요 정부 행사에서도 배제되며 포스코그룹은 정권과의 불화설에 시달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장 회장 취임 이후 크게 바뀌었다. 이번 순방 동행 역시 장 회장이 취임 후 줄곧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해온 것이 성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2024-06-11 14:14
"K-방산,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한·미 방산 협력 좌초 우려"

산업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조달 시장 상호 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

2024-06-11 13:49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HK는 7~9일 18세 이상 유권자 119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로 5%포인트 상승했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10월 기시다...

2024-06-10 20:46
유영상 "SK텔레콤 성장, 노태우 정권 특혜 아냐…정당한 경영 성과"

유영상 SKT 사장 "정경유착 의혹, SKT 구성원 노력 폄훼""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진출…잘 경영해 여기까지 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과거 SK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비롯한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청춘을 바친 SK텔레콤 구성원으로서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10일 서울 을지로...

2024-06-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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