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최순실 재단에 대한 각 기업의 기부액을 그래프로까지 표시하며, 한국에 수십년간 뿌리깊이 박혀온 정경유착 관행을 소개했다. 이는 기업과 정치의 암묵적 합의이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가장 오래 재임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0년대 정경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 매개물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증인은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고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면서 “삼성이 전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중지하겠다고 말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가 있어도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이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는 삼성의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하자, 이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일 “삼성은 박근혜 정부에 불법 정치 자금으로 약 484억 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현 정권까지 약 86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냈다는...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
앞으로든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저 자신도 부족한 것도...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에 스스로 출석하여 과오를 인정하고 정경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대변인은 “재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경영의 어려움, 경제 혼란을 핑계로 어설픈 면죄부를 받겠다는 꼼수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취함에 따라 국가시스템이 흔들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관건은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비리 의혹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강화를 도운 바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모든 관련자들의 죄목을 낱낱이 밝혀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모조리 단죄하여 이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관여한 정경유착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권에서 계속 발생해 왔던 문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열린 5차...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 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촛불행진이 이어지도록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제가 국민을 지키겠다”며 “경찰이 물대포를 쏘지 못하게 소방수 공급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대통령 퇴진을 지지하면서, 탄핵 이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하지만 이번 사태로 대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장사들이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신 정권이나 실세와 뒷거래를 벌였다는 후진적 경영 행태가 노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시총 최상위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정경유착이 지목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국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계 총수들이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 나갈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내년 신년인사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셋째, 정경유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의 모금 과정과 사용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독대를 하였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당연히 기업의 애로사항이 거론되었을 것이다. 기업이 준조세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일해재단 모금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영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정경유착 부분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국조 증인으로 8대 재계 회장 등이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당에서 재벌개혁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해 국조를 통해 재계를 압박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앞서...
그는 “이게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면서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며 “5·16 쿠데타 당시 부패 구속 기업인들을 구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협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유착이 갖는 해학은 매우 심각하다”며 “첫째로 정경 유착은 자유롭고 공정 시장경제 교란 위협하고...
이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의 원인과 대책'을, 조순열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와 김학자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법조인 비리의 반성,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와 '특별검사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관해 각각 토론할 예정이다.
변호사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대변인은 “특히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재벌과의 정경유착관계를, 김한정 의원을 중심으로 청와대 시스템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기존 당내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정경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례처럼 사용처가 불투명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기부금을 떳떳한 세금으로 전환하면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갈취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가 25조 원 밖에 안 되는데 사회공헌...
이들은 “미르, 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재단 설립은 정경유착”이라며 “전경련과 재벌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제 재계 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간에 쫓기면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 간의 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