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정경유착으로 탄핵 심판을 당하든지.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다. 그는 미국 최초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기업인 출신 전 총리가 나라를 망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를 칭찬할 만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 에어컨업체 캐리어 공장의 멕시코 이전을 막은 것이 그렇다....
그는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특정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납부기업 명단을 보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소유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총수와는 무관하지만, 징역 10년 이상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오죽하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경유착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됐다”며 “내년 상반기는 정치 일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것이고 방향성 없는 경제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할 시기”라고 내뱉었을까.
요즘 유통업체 담당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김영란법 시행과 최순실 사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
정관 제1조가 무색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 속에서 해체론에 휩싸였습니다.
"전경련, 탈퇴하겠습니다"6일 '최순실 국정농단'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삼성과 LG, SK는 이미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일부는 전경련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삼성을 비롯해 회원사 중 가장 비중이 큰 세 그룹의 탈퇴는 전경련의 해체나 다름없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인은 성명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관세청은 의혹이 다 해소되기 전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검찰 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의 경제계 개입으로 인한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자원분배의 왜곡에 대해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최순실 사태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희망이 한국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거리로 나섰다”며 “정경유착이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은 기업이 커지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추면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이를 눈감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인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어두운 면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정경유착의 산물로 태어나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돼왔던 전경련은 부패한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변신이 아닌 해체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광범위하게 경제계의 의견들을 정부와 소통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필요하다. 발전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권마다 숱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비판이 일자, 전경련 회장을 맡겠다는 대기업 회장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논란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이번 사태의 주역 중 하나로 전경련을 해체 위기까지 내몬 이 부회장이 전경련의 쇄신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먼저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경유착’ 주범으로 몰려 위기를 맞았던 전경련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경련의 존폐 여부로 직결될 것이다.
꼭 밝혀져야 한다"며 "정경유착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 묻혀져 있는 진실들이 너무도 많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정의롭다. 우리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힘있게 말했다.
권진원은 '살다 보면'과 아리랑을 열창한 후, 마지막 곡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그대를 꽃피운다'를 평화의나무...
이와 관련해 9대 재벌의 총수들이 사상 유례없이 청문회에 총출동했으며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삼성, SK. LG 등 주요 재벌기업들은 탈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구체적으로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권력과 재벌 간의 정경유착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살...
특히 이번 스탠들로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였던 한국의 정경유착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환구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당하는 업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주 전 사장은 이번 청문회를 정경유착 청문회로 평가했다. 그는 "여기 앉아있는 그룹 총수들은 두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아버지 덕분에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자 대부분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왔거나 기소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덕분에 돈과 권력을 얻은 전과자들이 한국경제를 이끈다는 이 사실이 한국사회의 모순을...
KDI는 "부당내부거래, 사익편취 등 총수 일가의 이해에만 부응하는 의사결정 행태가 다수 발각되는 가운데 최근 정경유착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적규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가증권시장, 집단소송 등 시장을 통한 자율규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재벌들도 뇌물과 정경유착의 공범인데 철저하게 그 부분을 부인·은폐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해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의원에 대해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다. 큰 목소리로 증인들을 면박주기에 바쁘거나 훈계성...
합병을 위해 언론에 광고비 250억 원을 쓰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는데 대담함에 놀랬다. 삼성 입장은 이미 이번 사태를 지난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가 바뀌면서 재벌들도 최근 한 두명씩 감옥가기 시작했다. 이부분(삼성물산 합병특혜 의혹 등 정경유착)도 결국 감옥을 가지 않고는 반복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총수들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재벌도 공범’ 정경유착 의혹… 총수, 모르쇠 일관 = 재벌 총수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에 대해 일제히 “대가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은 영화죠.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더킹' (2017년 1월 개봉)권력으로 군림할 꿈을 꾸는 '정치 검사'의 이야기로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검찰의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바야흐로 ‘사회비판 영화’ 붐입니다.내년 초에도 이 같은 장르의 영화가 예고돼 있죠.
‘택시운전사’ 독일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