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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 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른 이 사건은 불법폭력 시위여서 당시 경찰 시위 진압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2023-06-01 05:00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윤 청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해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은 기동복을 입고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청장은 앞서 이날...

2023-05-31 15:14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노조원들은 인도를 점거해 술판을 벌이고 노상 취침에 방뇨까지 일삼았다. 쓰레기도 대량 투기했다.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었다. 더욱이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걱정을 덜려면 갈 길이 멀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부터 실효성이 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2023-05-25 05:00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3-05-24 10:32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17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2023-05-23 10:32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건설노조는 당시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그런 뒤 총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활용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2023-05-22 11:32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법사위원장석에 잠깐 앉았다가 점거 논란이 불거진 김 대표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된 바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같은 잣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2023-05-21 10:40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시위 벌였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흡연, 노상 방뇨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 벌어졌고, 거리에는 담배 연기, 악취,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2023-05-19 11:04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정상훈 서울시...

2023-05-17 20:30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되어 있어, 빈번한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

2023-05-15 14:00
日 초밥집 홍콩지점서 ‘독도새우’ 초밥 판매…서경덕 “독도 홍보에 도움”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달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2023-04-25 16:29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CCTV를 가려 회사가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 개정 시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2023-04-24 12:00
전장연, 오늘 삼각지역 지하철 시위…"무정차 통과도 고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전장연의 행동 예고에 대해 "올해 장애인의 날에도 전장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역사를 점거하여 노숙을 시도하고 이후 열차를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사는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근거해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2023-04-20 07:24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최저임금위 사무국 측이 ‘회의장 점거’라는 표현을 쓰자 이에 항의해 사과도 받아냈다. 실력 행사를 단단히 한 셈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외부인 퇴장을 요구했으나 장내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참석을 포기했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마저 퇴장했다. 첫 전원회의의 허무한 무산이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내년...

2023-04-20 05:00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2023-04-18 14:00
일본 ‘독도 왜곡’에 하나 된 남북…“즉각 철회하라”

외교청서는 이론 정부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담아 내놓는 백서로,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불법점거’ 표현은 2018년 이래...

2023-04-11 14:48
일 외교청서, 6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외교부 항의

외교부, 일본 대사대리 초치‘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 문구는 빼 일본 정부가 11일 2023년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3...

2023-04-11 14:16
NHK “韓 외교부 초치된 日 대사 대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박”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희석하는 뜻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2023-03-30 09:28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가 한국에 점거돼 있다’는 기술도 ‘70년 정도 전부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로 바꿔, 원래 일본 영토였던 독도를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한 지도 교과서는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시각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죠. 징병 관련 기술에서는...

2023-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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