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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정순신 불출석 학폭 청문회…결국 내달 14일로 연기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참 통보를 했다”며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벼랑으로...
    2023-03-31 14:13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이유로 수능 2점 감점…“당시 최대 감점”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서류 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학내외 징계’로 심의를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2023-03-29 09:36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조치를 미루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2023-03-28 13:30
  • 심은우, 학폭 사과가 인정으로…"제2의 연진이 꼬리표 힘들다" 토로
    심은우, 학폭 사과가 인정으로…"제2의 연진이 꼬리표 힘들다" 토로
    그래서 부모님이 2년간 학교에 데려다주시고 합기도도 다니게 하시고 끝내 3학년 때 전학까지 갔는데 왜 우리 집에는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안 왔는지. 우리 집이 닭집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기억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심은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뮤지컬 공연을 본 이후로는 그 꿈으로 매일 방과 후 노래 연습하고 제...
    2023-03-26 12:50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민족사관고에서 전학이 늦어진 이유와 학폭 기록으로 감점받고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경위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03-24 13:29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민사고에 입학한 뒤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
    2023-03-23 15:14
  •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영재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진학 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한다. 과학고는 졸업 시 수상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빼버리고 학생들에게 서약서도 받는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 시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고와 달리 재학 중 연구활동·수상실적 등이 학생부에...
    2023-03-19 09:43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학폭위의 전학처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가 패소하거나 기각당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 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 절대강자 계급에 짓밟힌 피해자 교육현장에 맡겨야 할 일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2023-03-10 05:00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2023-03-09 17:21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전학 갔다. 이후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천 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에)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은 확인됐다"며 다만 “어떤 학생에 대해서...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2023-03-09 13:43
  • ‘오아시스’ 장동윤, 살인 혐의 뒤집어쓰고 수감…첫방부터 월화극 ‘1위’
    ‘오아시스’ 장동윤, 살인 혐의 뒤집어쓰고 수감…첫방부터 월화극 ‘1위’
    6일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에서는 친형제처럼 절친한 고등학생 이두학(장동윤 분)과 최철웅(추영우 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전학생 오정신(설인아 분), 세 청춘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방송은 전국 6.3%(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6.2%를 기록하며 첫 등장과 동시에 월화드라마 정상에 올랐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전국 기준 7.8...
    2023-03-07 09:17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 씨의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A 씨에게 출신 지역과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3-03-03 09:33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고, 소송 끝에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는 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2023-03-02 13:59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에서 학교 폭력 가해유형 중 가장 심각한 9호(퇴학) 다음인 8호(전학)를 받은 학생 기록을 졸업 후 2년 간 무조건 남기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선 ‘뒷북행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대응하는 정부 대처를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여론이...
    2023-03-01 10:5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수능 100% 합격…전문가들 “결격사유 안...
    2023-02-27 13:20
  •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진중권, 정순신 아들 학폭 맹폭…“애비나 자식이나 인간쓰레기”
    2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간 건 아비가 한 짓 아니냐”며 “게다가 집에서 애한테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라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2023-02-27 08:49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023-02-26 18:17
  •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임명 결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임명 결정 취소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은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급생에서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2-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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