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절반 이상(52.9%)의 기업이 ‘M&A 계획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5월 0.6%포인트(p)로 전달(0.8%p)보다 축소됐다.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도가 줄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작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없고,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농산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과 한은 담당 부서간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나타났다. B위원은 “OPEC 결속력 약화, 미국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압력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특히 “전원회의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언급하고 베트남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베트남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전체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BOJ의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에서 “정상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됐다.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엔화가 쌀 때 사두려는’ 여행객 수요도 늘었다. 수퍼엔저 덕분에 올해 일본 여행객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국제선 여객(454만3517명) 가운데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186만7575명)이 가장...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중도우파 성향의 EPP는 전체 720석 중 191석을 얻었다. EU 정상들은 현 집행위원장이자 EPP 대표 후보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집행위원장 후보는 유럽의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720명 중 과반인 최소 361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유럽의회에서...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코노미스트 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41%는 “연준이 이달 회의 후 점도표를 통해 2회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41%는 인하 횟수를 0~1회로 점쳤다.
앞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3회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한 경제 회복으로 인해...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