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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2024-06-21 10:46
EU,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 추가제재 합의

다만, 가스 시장 전문가들은 LNG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재안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U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LNG 재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러시아 제재는 14번째다. 이번 제재안에는 단체 47곳과 개인 69명이 추가됐고 내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2024-06-20 21:43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2024-06-20 14:49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위증교사를 하는 내용이 녹취에 명백하게 담겨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2024-06-20 13:52
동부건설, 933억 규모 '포엑스(POEX)' 짓는다…연이은 공공공사 수주

특히 포항의 관광명소인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데다, 회의장과 전시장 외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올해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며 꾸준히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강점으로 꼽히는 공공공사를 비롯한 비주택 분야에서의 실적은 더욱...

2024-06-20 11:57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전체 물량의 5%가 할당된다. 일반분양에서도 공급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5%)하고, 재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2024-06-19 16:18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을 결의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했다. 연세대 의대는 이달 27일, 울산대 의대는...

2024-06-19 15:09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2024-06-19 14:01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2024-06-19 11:40
1~5월 수출 2777억 달러로 역대 2위…정부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열고 6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2년 292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2024-06-19 11:00
“중국 증시, 하락장세 진입 우려하기에는 일러…하반기 재반등 기대”[차이나 마켓뷰]

19일 LS증권은 중국 증시가 하락장에 진입한다는 우려는 아직 이른 시점이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가속화와 7월 예정된 3중전회, 정치국회의 등 이벤트를 기점으로 증시 재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균형하게 집계되고 있으며 5.17 부동산 정책 이후로...

2024-06-19 08:14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역시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정과 야당간 갈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

2024-06-18 16:17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18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제4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하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2024-06-18 15:13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의견을 교환했고, 준감위 전체와 하는 간담회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과의 회동 시 논의 내용에 관해서 이 위원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2024-06-18 14:34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06-18 13:24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2024-06-18 09:03
아주대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하지 않기로…18일 휴진, 개인별 판단"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오후 6시께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10부터 12일까지 소속 교수 4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 203명 중 약 56%인 114명이 휴진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2024-06-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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