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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45개국 참가...국가원수 오는 25개국과 정상회담5월 31일 한‧시에라리온 정상회담...TIPF 체결 경제적 잠재력 기대되는 아프리카...‘전략적 중요성’↑ 아프리카 48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4~5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와...

2024-06-01 06:00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2024-05-31 15:00
일본 공무원 인력난 심화…‘국가 경제 쇠퇴’ 단계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는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공무원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계별 승진’ 구조다. 현재는 ‘단계별 선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다. 나이와 근속연수가 증가해야 임금, 승진이 가능한 연공서열제인 셈이다. 낮은...

2024-05-31 11:34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사설] 삼성전자 ‘전삼노’,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 집행부는 다음 달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아직은 소극적인 파업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가장 많다. 전체...

2024-05-30 05:00
與 총선백서 내홍…'한동훈 논란' 여진 이어질 듯

당사자인 조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백서 특위 5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의원과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조 위원장은 "사무총장 역할을 한 분으로서,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에서 아쉬운 점, 우리가 해야할 점 (등을) 거침없이 제안해줘서...

2024-05-29 17:0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이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2024-05-29 16:5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2024-05-29 16:21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2024-05-29 14:08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2024-05-29 09:00
가깝고도 먼 나라들 [데스크 시각]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꼬여 풀리지 않을 때는 작지만 당장 급한,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부터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3국 간 상황을 고려하면, 후자의 접근법이 더 필요했던 회담이다. 그런데 4년 5개월 만에, 그것도 안방에서 열린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실리를 취했는지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리가 빠진 외교는...

2024-05-29 08:1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그간 학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화 등 우려에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육데이터 정보제공이 전체 공개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교육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적 수집·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2024-05-28 14: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세수 추계에 대해선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는 작년 영업이익 등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나쁘다 보니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세,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가 예측대로 못 가는 걸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1:00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2024-05-28 05:00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올해 지나면 전부 60세 이상...베이비부머, 미국 경제 새로운 부담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월 기준 미국 전체 노동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170만 명 부족하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부동산 시장도 문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택 시장은 1995년 이후 최악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주택 보유자들이...

2024-05-27 19:00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에 가까운 46.3%가 '예능 등 방송 클립'을 본다고 답했는데요. 인기 예능 '최강야구'의 유튜브 쇼츠 영상은 조회 수 수십만 회는 기본, 수백만 회까지 어렵지 않게 기록합니다. 이렇다 보니 유튜브는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쇼츠'에도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2024-05-27 16:54
日기시다 “北비핵화‧한반도 안정 3국 공동이익 확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우리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2024-05-27 13:56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자유전공 유형별 인원 및 학과별 입학정원(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위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24...

2024-05-27 11:46
"미국·중국 등 고르게 수출 증가…최대 수출실적 달성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 1~4월 기준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

202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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