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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실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태옥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병국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가상통화 규제의 가장 기본 쟁점인 지급 결제성 부분은 빠져 있다. 가상통화 중개기관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투자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통화로 지급결제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규제 방안이...

2018-04-20 10:35
다날, 美 2018 KNOW 아이덴티티 컨퍼런스 ‘혁신상’ 수상

전세계 금융기관 및 보험, 의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업이 고객보호를 위한 인증분야에서 ‘Mobile First(모바일 우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통사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휴대폰 번호와 소비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본인인증을 비롯한 정보습득, 사기방지 등의...

2018-04-19 13:58
경남제약, 27일 주총 안건 확정...“이사 선임으로 경영권 분쟁 마무리”

이번 주총에서 상장될 안건은 △의약연구개발 사업목적 추가에 대한 정관 변경 △신임 이사 및 감사 선임 △임직원 퇴직금 규정 변경 △전자투표 채택 등이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 완료되면 현 경영진인 류충효 대표이사와 이창주 이사를 제외한 4명의 자리를 새로운 최대주주 측이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새로 선임될 이사진도 대부분 주총...

2018-03-08 14:23
“화폐ㆍ상품ㆍ자산…개념 모호한 가상화폐 입법 어려워”

아울러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손보면 당장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환경이 어느 정도 상태로 수렴했을 때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 예산을 블록체인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R&D 예산으로 확대해야...

2018-02-08 10:42
[카드뉴스 팡팡]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은 2017년 트위터에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며 사기꾼 행세를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측되는 인물은 여럿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필 짐머만(Phil Zimmermann), 금융정보 서비스 개발자이자 시스템 엔지니어인 도리안 나카모토(Dorian...

2018-01-26 16:34
“블록체인 기술 뒤처져…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위안화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있다. 인 교수는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치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어느 가상화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제고,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연합의 불간섭주의...

2018-01-24 10:42
차현진 한은 국장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될 수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지상최대의 사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1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비트코인 단상 7(마지막)’을 통해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은 기술을 적용하려고 가상의 기록물을 만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택했다. 활주로(플랫폼)을 만든 뒤 거기를 오가는...

2018-01-21 15:09
“가상통화 금전적 가치 지녀...특별법으로 거래소 인가해야“

국내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식 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논문은 기존법 개정을 통한 가상통화 규율은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폭이 좁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적한다. 　우선...

2018-01-18 18:07
금감원, 영업감독·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그룹감독ㆍ자금세탁방지실 신설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 역시 금소처 산하로 편제한다. 이밖에△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는 등 기능별 조직을 확충한다. 핀테크지원실은 전자금융팀, P2P대출감독대응반, 외환총괄팀(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담당), 핀테크현장자문단 등 각 부서에 산재된 핀테크 및 전자금융업 관련 조직을 모아 통합키로 했다. 한편 인사...

2017-12-14 07:51
비트코인 10일 제도권 데뷔…월가 출격 앞두고 시장은 관망 모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제도권 입성과 전자지갑 없이도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CNBC는 선물거래는 규제가 없다는 위험과 사이버 보안 및 사기 문제가 지적된 가상화폐 거래의 대안이라고 전했다. 프레드릭 부회장은 “선물거래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0 18:27
[단독] 당국, 여신제공 등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 퇴출 검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거래가 이뤄지면 불법 자금모집과 같은 사기가 이뤄지기 쉽기 때문이다. 경찰의 올해 단속 사례에 따르면 가짜 가상화폐로 661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 39명이 검거됐다.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에서의 가상화폐 거래가 늘수록 이러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에는 정부 입법 형태로 가상화폐...

2017-12-04 10:14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계좌 수가 1000 개가 넘고 규모는 4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2017-11-29 08:20
[코스피 2500터치] 사기만 하면 '뚝'…대세 상승장서 홀로 속 쓰린 ‘개미’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월 개인투자자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0.87%로 집계됐다.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3.97%)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인이 6756억 원 사들인 SK하이닉스는 8.46% 하락했으며, 1295억 원 순매수한 엔씨소프트와 1242억 원 담은 삼성전기도 각각 2.51%, 7.20% 내렸다. 이밖에 LG화학(-2.29...

2017-10-23 11:05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수만 70건, 소송금액만 2191억38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017-10-13 09:39
[가상화폐 시대 明과 暗] ‘신기원’ 혹은 ‘신기루’… 금융판도 비튼 ‘아홉살’ 비트코인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거래금액과 시가총액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튤립 광풍의 재현일까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 면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2017-10-11 11:10
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 "계속 증가"…40~50대 대다수 차지

이중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사기범에게 입는 피해에 더해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전체 계좌 전자금융거래 제한,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도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자를 1494명, 92억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015년 1130명, 59억6000만 원, 지난해 1267명, 74억40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중...

2017-10-08 12:00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이처럼 입장이 급변한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하게 질타한 직후부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 부랴부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2017-10-02 13:00
[가상화폐 세미나] 김상록 금감원 팀장 “100% 원금 보장하는 가짜 가상화폐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전자금융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유형은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같은 유형에서 12건이 적발됐다. 2015년 이후 금감원의 유사수신 유형 분류 중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부동산(7.4%)이나 특허기술(9.2%) 등에서 일어나는 사기 건수를 뛰어넘었다. 김...

2017-09-20 17:56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 등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2017-09-01 08:32
글로벌 6개 은행, 신규 가상화폐 개발에 동참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 통제기관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전자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가 거래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집합체를 말한다. 초기에 전통 금융권은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로 블록체인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기존 결제시스템 속도와 무역거래 지원과 관련한 자본의 흐름...

2017-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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