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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규제보다 육성 집중해야”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규제보다 육성 집중해야”
    협회는 ‘동일 규제는 동일 라이선스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의 경우 새로운 규율 체계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시목 감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2021-11-24 12:48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또 민간 인증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 간편결제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카카오는 국세청 홈택스ㆍ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2021-11-23 17:00
  •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알리바바는 작년 11월에도 금융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통한 압박에 백기를 들고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인 자회사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했다. 올 4월에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인 182억 위안 과징금을 맞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 칼날을 휘두른 데 이어 데이터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말 제14차 5개년 전자상거래...
    2021-11-22 15:14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카드사에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서비스를...
    2021-11-17 15:48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2건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권법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두고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는 당장...
    2021-11-16 16:36
  •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서나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2021-11-15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1-11-14 09:37
  •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디지털화 지원 조항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판로, 교육, 인프라, 플랫폼의 4가지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2021-11-10 05:00
  •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이슈크래커] 달라진 광군제 D-3...K뷰티 부활 신호탄 쏠까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매년 11월 11일 ‘독신자의 날’을 기려 시작한 광군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싱글데이’, ‘더블 일레븐 데이’로도 불리는 광군제의 올해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시진핑 취향만 저격...올해 광군제, 뭔가 달라졌다 지난달 20일부터 사실상 개막한 올해 광군제는 매출보다 ‘환경’과 ‘공익’에...
    2021-11-08 17:00
  •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8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중 영업 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40개 업체를 일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70개...
    2021-11-08 12:00
  •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010' 번호 바꿔 보이스피싱…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도 적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2021-11-08 06:00
  •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권 대표의 말처럼 머지플러스는 아직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상품권을 30억 원 이상 발행하기 위해선 전금법 등록은 필수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상품권 발행업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현재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2021-11-07 12:53
  •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휴센텍, '105억 대여' 진실공방 가열…채권자 "인감 감정 결과 위조 아냐"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휴센텍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제이엔에이치티가 휴센텍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이엔에이치티는 휴센텍에 105억 원을 빌려줬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지난 8월 23일 작성된...
    2021-11-05 15:43
  •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수익증권의 거래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 거래 기록 방식이 병행운영,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주관사인 세종텔레콤은 연내를 목표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산의 토큰화는 유동성이 낮은 고가 자산에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유동성 증가 ▲비용절감 ▲거래...
    2021-11-04 17:07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내서도 피싱 대응력 높인다…입법 발의 속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2021-11-04 05:00
  •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대출 절벽에 판치는 스미싱] 국가가 피싱예방 주도…전화기 구입 지원·고령층 교육
    美, 메일·로봇콜 등 활용 모니터링日, 거래실적 기반 송금 한도 제한EU, 중앙銀 피싱 분석자료 공개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의 금융, 신원 정보를 불법으로 빼 가는 ‘피싱(phishing)’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피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021-11-04 05:00
  • 보험사 만난 고승범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보험사 만난 고승범 "겸업·부수업무 확대…오픈뱅킹 참여도 허용"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협의·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원앱(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11:09
  •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물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도 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이자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표적인 전금업자 카카오페이는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에 3495억1000만 원을 신탁했다. 신탁에 대한 금리는 연 0.5~0.6%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이자를...
    2021-1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담합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5:00 이해충돌방지법 특강(대회의실) △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2021-10-24 13:24
  •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국민연금, 일부 소유주식 지분 10% 미만으로 축소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일부터 15일까지 장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 가며 삼성전기, SKC, LG이노텍 등의 보유 주식 비율을 10% 미만으로 축소했다. 자본시장법은 임원 혹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는 특정증권의 소유 상황이나 변동...
    2021-10-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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