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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만큼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2019-08-26 11:12
국토부,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입법 추진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2019-02-21 10:27
서울시, 임차인 거주기간 평균 3.5년...‘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필요해

이외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월세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확정일자 제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순수월세시장...

2015-12-02 13:37
[2015 국감]박수현 의원 "지하경제 월세시장에 서민주거 '흔들'...신고제 절실"

2006년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나 신고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내역을 알 수가 없어 관련 정보의 정확한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5-09-11 07:54
거리에 넓게 퍼진 스타트업 O2O…의식주 맞춤형 서비스 ‘봇물’

◇주: 1인 가구 확대에 주목 =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앱도 있다. 채널브리즈의 ‘직방’은 앱 안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해 방을 수할 수 있다. 특히 직방의 ‘클린 캠페인’은 거짓정보 신고제 등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임대인을 위한 신규 기능인...

2015-06-24 09:56
[통신비 당정협의]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할당…요금인가 폐지 ‘유보’(종합2보)

정부는 1위 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요금인가제를 25년 만에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가 15일까지 단축되고 통신사들이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SKT)의 경우 신고 후 15일 내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2015-05-28 10:46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같은 시기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근거해 RTMS는 거래가격 적정성 판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정보 제공 등 관련 자료 생성과 관리...

2014-07-16 15:02
부동산 전문가 78% "올해도 전세난 지속"

전문가들은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월세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주택시장에 대해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구...

2014-01-16 12:00
전월세 소득공제 5천만원까지 확대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2011-08-17 11:31
전월세 상한제ㆍ신고제 도입 입법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2009-09-07 12:47
민병두 의원, 전월세 신고제 추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내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토록 해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2007-05-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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