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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2020-09-01 06:08
  •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등 잇따른 규제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 대비 월세비율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연 0.5%)에 3.5%포인트(P)를 더한 4%다. 이를 1.5%P 하향한다. 가령 기존 전세를 월세가...
    2020-08-19 17:56
  •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하지만,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법 시행 이전 임대료를 올려 받는 전세 계약만 통계 자료로 쓰이면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전세 통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 현재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체계는 공공임대주택 종합정보시스템(마이홈)...
    2020-08-19 14:41
  •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보증금 인상률 제한으로 전세가 급등, 전세물량 급감이 우려되자 정부가 급하게 대놓은 대책이다. 전환율 2.5%는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지난해 6월 2.94%였던 전세대출...
    2020-08-19 10:53
  • 지난달 서울 전세 심리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임대차3법 처리 영향"
    지난달 서울 전세 심리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임대차3법 처리 영향"
    지난달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한 배경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으면서 전월세가 큰 폭으로 오르자 심리지수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55.5를 기록해, 지난 8·2 대책 발표...
    2020-08-14 15:20
  •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시장에선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부작용 가늠 조차 어려워"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임대료 책정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세입장의 주거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 물량의 감소다. 김인만...
    2020-08-11 18:00
  •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이어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2020-08-11 15:32
  •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여기에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파가 가세하면서 전셋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 일각에선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6...
    2020-08-10 16:20
  •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매물은 급속히 줄고, 신규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임차임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2020-08-09 14:22
  • 당정, 전월세전환율 개정 검토…"시장 상황 고려해 완급 조절"
    당정, 전월세전환율 개정 검토…"시장 상황 고려해 완급 조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완급 조절을 암시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08-07 14:32
  •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평생 월세살이 가속화에 임대료 급등…정부 “월세도 잡겠다”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다. 월셋집이 급증하며 임대료가 올라가자 정부는 월세가격도 잡겠다고 나섰다.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거라던 낙관적 태도와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2020-08-06 18:0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했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2020-08-05 07:00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30일 내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의결됐다.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2020-08-04 16:56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2020-08-04 11:06
  •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2020-08-03 18:20
  • 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당정은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증세(주택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4일 국회 본회의 전후가 공급 대책 발표 '디데이(D-day)'로 유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2020-08-03 16:51
  •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한은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주인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예고되자 전세 매물이 잠기고 보증부 월세 전환이...
    2020-08-03 15:06
  • "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전세 없어요"…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세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2020-08-03 08:15
  • [우리동네 주간시황] 임대차3법에 요동친 강남 전셋값…송파구 0.62% 들썩
    [우리동네 주간시황] 임대차3법에 요동친 강남 전셋값…송파구 0.62% 들썩
    최근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여파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세는 더 거세졌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일대 전셋값은 6·17대책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임대차3법 도입이 임박하면서 상승세를 더 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송파구는 갭투자자들이 전세가격을 대폭 높여 시장에 내놨음에도 이 물건들이...
    2020-08-01 07:00
  •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현실이 된 '임대차 3법'…갈곳 잃은 '전세 난민' 몰려온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전ㆍ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내년 6월 시행된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선 임대차 3법이 한국 주택시장 틀을 뒤흔들 것이라 예상한다. ◇하필이면 이때… 단기적으론 임대인 우위 시장 임대차 3법은 전세난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2020-07-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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