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으로 구성된다.
수혜가구의 정책...
또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기금에 대해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현행 0.2%에서 0.5%로 0.3%p 높여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그간...
김 당선인은 전·월세난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전월세상환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단기적 부작용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서“대표적인 부작용이 월세전환의 가속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 주거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이고...
정기예금금리(3.1%→3.0%)와 주택담보대출금리(1.8%→1.6%)는 모두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3월 전월세 전환율은 계절적 영향과 최근 전세 상승폭 둔화 및 비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주춤하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을 보면 세종이 5.6%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3%로 가장 높으며 제주(6.8%→6.6%), 강원(8.4%→8.3...
-임대주택 공급이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 말고,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들이 가격 상한에 묶여 주택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하게...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 우대 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27일 한국감정원이 2016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3월14일 대비 4월11일 기준)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월세통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 월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매가격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심사 강화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의 영향으로 구매 심리가...
반면 돌아선 민심을 끌어안은 야당의 부동산(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ㆍ재벌개혁(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 달라질 ‘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국판 양적완화’ 물 건너간 듯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공약의 핵심은 ‘한국판 양적완화’입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산금채)을 직접...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공공임대확대와 임대시장선진화를 위해 매년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개선해 임차인의 권리를 개선 등이었다.
또한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스테이)을 연간 15만 가구 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아파트는 1만3882건으로 지난해(1만9627건)보다 30%가량 감소했고,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의 전월세거래는 1만5225건, 9836건으로 각각 19%, 14% 떨어졌다.
비수기가 끝나는 3월에도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이처럼 떨어진 데에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 가동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례와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30일 한국감정원이 올해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2월15일 대비 3월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월세통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10% 상승, 월세가격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매가격은 청약시장의 미달단지 비중이 늘었고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소득심사 강화 및 상환 거치기간 단축 영향으로 구매 부담이...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의 증가 또한 소액임차인 보호 확대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70%인 전세 전액을 전세대출로 받을 경우, 현행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이율이 3% 내외이므로, 1년에 주거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집값의 2% 정도에 그친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법정 상한선인 6%로 가정하더라도 4.2%, 즉 주거비용을 1년에 배가 넘게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통은 월세비용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받을 때 나라가 보증을 서는 제도를 악용해 무려 10여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사기조직 총책 김모(44)씨와 김씨 밑에서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한 송모(36)씨 등 2명을...
주건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 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 생계비 등 가계운용자금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 부실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금융규제 유지시 주택구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신규 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바일 전월세 매물 플랫폼 2위이자 직방과 함께 부동산 앱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최근 매매시장까지 넘보며 KB국민은행과 MOU체결에 나섰다. 스테이션3는 올 4월~5월경 부동산 매매시장에도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방’이 부동산 매매시장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KB국민은행은 ‘다방’ 이용자에게 다양한 주택담보 대출 상품...
LH는 임대주택 입주상담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관련 법률상담, 전세금 대출 상담 등 주거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실시해 주거복지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 부평시장에 마련된 이동 상담소에는 토탈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는 시장상인 및 상가 방문고객들로 인해 상담시간...
아울러 전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며 집세지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여타 금통위원들도 지금의 성장동력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일시적 총수요 진작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공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추정 위원은 “정부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정기예금금리 및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5.7%로 가장 낮고 경북이 10.0%로 가장 높으며 제주(7.5%→7.0%), 전남(7.8%→7.6%) 등은 지난달 대비 떨어졌고 울산(8.2%→8.3%), 대구(7.6%→7.7%) 등은 지난달 대비 올랐다.
주택...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02-2133-1200)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 주택이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