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기준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
갭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전월세...
임대료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 가격과 차이(갭)가 줄어들면 자금을 조금만 들여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고가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일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재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앞서 안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다가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는 매매계약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전월세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한 일부 주택만 실거래 정보가 등록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월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4778건으로 지난해 5월 9290건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 재계약 사례가 많아 매물 순환이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신혼집 수요가 많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많이 없긴 한데 (전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집계됐다.
집값 안정화와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일반 디딤돌 평균 0.25%포인트(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의 대출 금리를 각각 내린다.
이와 함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현 정부 부동산 핵심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경기 여건상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옥죌 추가 규제책을 꺼내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고용과 투자, 소비 등 경기 전반에 쇼크가 발생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된 만큼 시행 중이거나 이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현 정부 부동산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도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역시 경기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함 랩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에 올해 주택시장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고 전월세로 머물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KB부동산은 분석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카카오은행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을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와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사업소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은 현재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다른 조건은 근로소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같다. 수도권 기준 전월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진다.
해당 융자는 구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특히 정부가 연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전세시장은 한바탕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0.72%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15%로 가장 많이 뛰었고, 양천구(1.66%)와 서초구(1.25%), 송파구(1.22%), 동작구...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현재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방안’의 지원 범위를 오는 2022년까지 각각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독립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을 꼽는다. 특히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청약시장 안정을 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의 주택채권입찰제(이하 채권입찰제)의 부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이 외에도 재건축 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규제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언급 의도가 시장에 경고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들이 단순 경고 메세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12·16대책이 작년...
전셋값 불안에 또 정부는 추가대책을 준비한다고 한다. 전월세상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조치일 공산이 크다.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려 무주택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게 분명하다. 공급을 늘리고 매매를 활성화해야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대원칙인데, 자꾸 거꾸로만 가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고, 금융권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수요를...
소득이 충분한 신혼부부 세대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저리 전월세 대출을 지렛대 삼아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고액 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서다. 전세 자금 마련이 쉬워지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지난 10여 년 전 전셋값 상승시대에 경험한 사례다. 더욱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연간 최저 1.2%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갭 투자에 활용돼 전세가 상승을...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ㆍ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대출 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연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