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었다.
재계약이 늘면서 교통과 학군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의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360건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 6548건으로 반토막 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입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전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자로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이 기금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 쓰인다. 융자 지원 사업으로는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조7000억 원에서 내년 2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중기중앙회는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의 경우 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과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행 최대 1억 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 주도의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반면, 전세대출 금리가 2.26%까지 떨어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도 약 2%로 조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위드(with) 이마트' 출시 하루 만에 10만 좌 돌파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26주 적금 위드(with) 이마트' 계좌가 하루 만에 10만 좌를 돌파했습니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날 출시된...
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전월세신고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에 대해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여기에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파가 가세하면서 전셋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
일각에선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6...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기 세력의...
그러자 정부·여당은 다시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5% 수준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인 2% 수준으로 내리고, 아예 표준임대료 공시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월세시장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간이...
경기도 전월세 거래량은 1만2326건으로, 2월의 약 45%에 그쳤다.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됐지만, 전세대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시세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주택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가 걸렸다"며 "이 정권처럼 매주 국민에게 이토록...
“하루 만에 전세가격이 어떻게 1억 원이 오를 수 있죠?”, “4년 뒤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죠?”, “월세랑 전세대출 이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2년’. 즉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전세가는...
=(김 장관)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지금도 주택담보대출(LTV)이 10%포인트 정도 높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6·29 대책 때 발표했다.
=(홍 부총리) 7·10 대책에 내용이 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고 LTV 10%포인트를 더 해주는 대상 범위를 크게 늘렸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로 낮췄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과 신혼부부다. 이미 대책을...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을 경우 이번 금리인하로 이자 부담이 연 30만 원 경감된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를 0.5%p 인하한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