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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이어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면서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2020-12-22 10:57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 입주자 모집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
    2020-12-20 11:00
  • 시중은행에 이어 카뱅까지 '마통 신용대출' 중단…연말까지 대출 막힌다
    시중은행에 이어 카뱅까지 '마통 신용대출' 중단…연말까지 대출 막힌다
    또, 건별 신용대출, 비상금 대출(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비대면 직장인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2020-12-17 09:31
  • 파주·울산·창원 '패닉 바잉'… 경매로 '우르르'
    파주·울산·창원 '패닉 바잉'… 경매로 '우르르'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심화한 전세난과 정부의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로 이들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자 주택 매입 및 투자 열기가 경매시장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파주 집값 뛰자 경매로 '우르르 …응찰자 수 급증파주 낙찰가율 108.1%… 13년새 최고 13일 지지옥션에...
    2020-12-13 14:00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이 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 활력이 회복되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2020-12-03 16:54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6.75%)’를 2021년 상반기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 다음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2020-12-03 11:13
  •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대출과 세제 등 규제가 적은데다 최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갭투자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파주 금촌동 후곡마을주공 6단지 전용면적 59㎡형은 지난 16일 2억35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날 1억8500만 원에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2020-11-30 15:37
  • 희비 엇갈린 파주·김포...전세대책에도 서울 전셋값 74주 연속 상승
    희비 엇갈린 파주·김포...전세대책에도 서울 전셋값 74주 연속 상승
    임대차법(계약갱신권 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약 대기 수요와 학군 수요까지 더해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가용할 만한 주택을 모두 끌어모아 전세대책까지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꿈쩍 않는 모양새다. 수요 반영을 제대로 못해 전세난을...
    2020-11-26 14:25
  •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2020 청년정책] 중기 취업 청년 주목…1억 빌려주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뭐길래?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전·월세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2020-11-24 15:32
  •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전세대책] 김현미 장관 “개정 임대차법, 긍정적 효과 수치로 입증돼”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됐다”며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2020-11-19 09:43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전국의 전세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전세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처방을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지분 적립형·중형 임대주택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2020-11-04 06:00
  • [사설] 최악 전세난 임대차법 3개월, 해법 안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최악의 전세난이 그 결과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2020-11-01 17:27
  • 전셋값 급등에 다시 고개드는 ‘갭투자’
    전셋값 급등에 다시 고개드는 ‘갭투자’
    특히 갭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17 대책 이후에는 사실상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은 막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자 슬그머니 갭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2020-10-28 05:30
  •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2020-10-23 15:00
  •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임대가구는 326만8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6.5%를 차지했다. 이 중 현재...
    2020-10-23 10:10
  •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2020-10-21 06:10
  • [사설] 전세시장 난리인데 또 추가규제 만지는 정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려됐던 현상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또다시 추가 규제대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 전세...
    2020-10-15 17:00
  •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최근 전세시장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등이 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수요는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크게 높이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2020-10-14 09:43
  • [창간 10주년]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
    [창간 10주년] "내년 집값,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오를 것"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올해 본격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 전세제도의 소멸 등 급격한 시장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당분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라진다’고 답한 전문가(32.5%)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문가(42.3%)가 더 많았다.
    2020-10-05 06:00
  •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전세대란은 정부·여당이 7월 말 입법을 강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의 파장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고,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었다. 재계약이 늘면서 교통과 학군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의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전세 거래량은 6월 1만1360건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 6548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0-09-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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