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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그러나 돌연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한국 측과 합의해 사도광산은 21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전원 일치로 7월 27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9일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전시 관련 한일 양국이 ‘강제노동’ 문구를 빼기로 했으며 가혹한 현장만을 소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024-08-06 05:00
'한동훈호' 본격 출항....친한계 배치로 ‘우군 확보’ [종합]

한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원외 인사인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김 전 부총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수석대변인에는 한지아 의원이 새로 발탁됐고,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곽규택 의원은 유임됐다.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를 지낸 한 의원은...

2024-08-05 14:52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2024-08-05 09:00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법사위는 14일 김 검사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7-31 15:58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2024-07-30 12:26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함에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노 다케히로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2024-07-27 15:15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2024-07-25 16:06
[아시아증시] 미국 기술주 부진 영향에 대부분 약세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이 22일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정도가 미약했고,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단서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대만 증시는 태풍 3호 '개미' 상륙 전망에 이날 하루 휴장했다. 오후 4시 32분 현재 홍콩 항셍지수는 194.81포인트(1.12%) 내린 1만7274.55에, 싱가포르 ST지수는 0....

2024-07-24 17:01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장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2024-07-24 15:58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2024-07-22 18:53
삼성준감위, 22일 7개 계열사 대표와 간담회…한경협 회비·노사관계 논의할 듯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찬희 위원장을 포함한 준감위원 전원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마친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자리를 옮겨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문화...

2024-07-21 10:14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기 ESG경영위원회 출범

이날 회의는 권기동 위원장(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을 비롯한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 2년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추진된 주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당면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온 중앙회 ESG경영 부문 전략을 고도화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7 10:13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신지만 리더는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SME와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온 ‘프로젝트 꽃’을 소개했다. 네이버는 SME와...

2024-07-16 09:20
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9차 회의에서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1차 회의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의 최종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2024-07-15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서울고용노동청), 14:00 KLI-KDI 공동 토론회(서울) △‘호우·폭염 대응 특별...

2024-07-14 09:00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다. 협회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2일 안건 부결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2024-07-12 17:12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는데 이를 투표에 부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2024-07-12 06:09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1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2024-07-11 21:14
勞 "1만1150원"vs 使 "99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대비 13.1% 올린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대비 0.4% 오른 9990원을 내놨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제시된 1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에서 노동계가...

2024-07-11 17:59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심의에 앞서 노사가 지난 9차 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의 정당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많은...

2024-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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