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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더욱 촘촘해진 모습"이라며 "여기에 개정안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유통3법 등)까지 더해져 향후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8-08-26 12:0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2018-08-23 14:39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2018-08-21 10:20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그간 공정위와 많은 협의를 해왔다”...

2018-08-21 10:04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2배로 상향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2018-08-21 10:03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리니언시 정보 공유...공정위-檢 갈등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2018-08-21 09:33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2
[포토] 공정위-법무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명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포토] 김상조-박상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21 09:31
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2018-08-21 09:20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2018-08-21 09:20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달 14일 최종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2018-08-21 09:10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2018-08-21 08:55
(속보)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속보)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2018-08-21 08:5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가 막한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행사해온 과정이 이번 사태의 이번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2018-08-20 12:33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23일(목)...

2018-08-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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