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공정위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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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오 교수는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을 들어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면 폐지보다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 확대 등 개선을 통한 유지안을 제시한 상태다.

2017-02-20 18: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과잉 형사범죄화 △법 집행체계 왜곡 △공정거래법 집행 어려움 가중 △미국식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범죄화를...

2017-02-20 15:09
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14,1%가 찬성했으며 75% 이상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2017-02-20 13:45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클릭 좌측으로 옮겼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는 특검의 삼성 수사에서 공정위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냥...

2017-02-17 10:49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2017-02-15 12:02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사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것”...

2017-02-13 14:53
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정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재벌대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2016-09-30 17:47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2013년 법을 개정해 검찰 등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2016-09-08 11:00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만들었지만 의무고발요청제가 ‘공정위가 사안 경미로 검찰에...

2016-09-02 10:55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2016-08-11 11:15
“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결과의 비공개, 조사착수 지연 등 재벌 대기업 조사에서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16-08-03 10:52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2016-07-22 13:10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독점의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외에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다음 날인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구조조정 부실 문제와 브렉시트 대안책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2016-06-28 10:39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2016-06-23 10:59
3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니… 재벌 개혁·독과점 규제 불가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22일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2016-06-22 10:56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실제 공정위가 2011~2013년 3년간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제재한 2992개 사건 중에서 검찰 고발은 불과 69건으로 2.3%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정과제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고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늘어난 것이어서 보다...

2014-09-05 08:2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됐지만…“적정한 형사제재 수준 무엇인지 논의해야”

앞으로 개정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13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며 “경쟁법상 형사처벌 수준도 국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2014-08-27 14:00
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2013-12-10 16:02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이행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2013-10-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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