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공정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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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검찰이 처벌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관해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2020-10-08 14:04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2020-10-06 11:18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 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다.

2020-10-05 15:17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5 09:53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구잡이식 고발이 우려된다. 기업들은 특히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 뜻을 밝힌 점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댈 곳은 없는 셈이다. 박 회장으로선 “국민의힘, 너마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하다. 속이 타는 박 회장은 하루 뒤인 22일...

2020-09-24 17:56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담합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깊이 있는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현재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상장 30%, 비상장 50%)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2020-09-23 17:02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주 원내대표는 18일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정부 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2020-09-18 21:27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로 사법리스크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기업의욕을 꺾고 비용부담만 늘리는 반(反)기업·반시장 규제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의 체력이 급속히 고갈되면서 나라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2020-09-16 17:47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있는 공정위가 전담해야=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2020-09-10 12:39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 혼란이 예상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면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2020-08-31 11:00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의 ‘묻지마’ 고발과,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를 예고한다.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이면,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규투자 여력이 쪼그라들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건 당연지사다. 다른 역기능과 부작용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나라 경제가 뒷걸음치면서...

2020-08-25 17:19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또 전속고발권 폐지 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속에 이들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2020-08-25 16:38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임명

2018년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최근 공정위의 화두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정책에도 정통하다. 사무처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ICT 분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었다.

2020-08-14 13:06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적적인 선방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제 반등을 위해선 기업들이...

2020-08-02 10:00
[종합]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경제단체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5개 경제 단체는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에...

2020-07-20 12:00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07-20 11: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300억 원)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지분보유(20%) 요건...

2020-06-10 12:10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 ‘형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 적용을 위한 수사 착수와 정보 입수 주체에 ‘검찰’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자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감면 기준을...

2020-05-25 05:0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모두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벤처기업의 초창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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