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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임혁 칼럼] 박용만 회장의 절규와 환호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의 남발을 염려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나 적대적 투기자본을...
    2020-09-24 17:56
  •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분이 가능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공급담합 등 중대·명백한 공동행위를 검사가 직접 공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
    2020-09-24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2020-09-23 17:02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중 조사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2020-09-21 17:57
  •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2020-09-18 21:27
  •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 배우 김유정이 소속사 싸이더스HQ엔터테인먼트와...
    2020-09-17 06:00
  • [사설] 상법·공정법 개정 안된다는 경제계 마지막 호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에 대한 규율 강화다. 경제계는 이 법들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2020-09-16 17:47
  •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0-09-16 11:00
  • [특징주] 포스코ICT,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 평가에 강세
    포스코ICT는 16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10%가량 오른 6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포스코ICT에 대해 디지털 뉴딜 선도 업체라는 평가를 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했다. KTB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395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으로 코로나19에도 포스코그룹 전속(Captive) 언택트 관련...
    2020-09-16 09:12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 있는 공정위가 전담해야=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 이른바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2020-09-10 12:39
  •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0-09-01 17:06
  •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전경련, 국회에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한 신중 검토해달라"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면 경영상 필요로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 혼란이 예상되고, 과징금 상한을 높이면 기업들은 신규투자, 신성장동력 발굴보다 사법 위험성 관리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게 될 우려가...
    2020-08-31 11:00
  • [사설] ‘공정경제 3법’ 강행, 기업리스크만 키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삼성·현대자동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경제계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들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20-08-25 17:19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공정경제 3개 법안 내용 가운데 재계가 줄곧 재검토를 요구해온 법안 내용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주총회에서...
    2020-08-25 16:38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또한 마일리지 이용권은 본래 가입 회원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도 아니며 가입 회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귀속 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2020-08-25 14:36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 KT, 오뚜기 등 7곳 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 위반…과태료 부과
    KT, 오뚜기 등 7곳 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 위반…과태료 부과
    11개 공급업자는 대부분 거래품목, 거래방식(재판매ㆍ위탁판매, 전속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형지, SKT, KT를 제외한 8개사는 작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CJ제일제당은 표준계약서를 전면 사용 중이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해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
    2020-08-18 06:00
  •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임명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재신 사무처장 임명
    2018년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김상조 전 위원장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활약했다. 최근 공정위의 화두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정책에도 정통하다. 사무처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ICT 분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었다.
    2020-08-14 13:06
  •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하반기 실적 ‘선방’은 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선빵’을 맞게 될 처지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2020-08-02 10:0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우선 사업체 한 곳에 전속되는 근로자와 달리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경연 측은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전속성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2020-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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