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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2024-05-27 10:49
6월 전국 아파트 2만8837가구 입주…수도권은 전월 대비 2배

특히 서울 강동구에서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까지 전세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8837가구로 전월보다 28%가량 많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7122가구로 전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지난달...

2024-05-27 09:19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셋값이 일 년 넘게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 실종’ 현상이 포착됐다. 전문가는 주택 공급 부족 영향으로 전세에 이어 월세 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월세...

2024-05-26 16:44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민주당은 '탄핵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현안들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

2024-05-26 16:06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합의해 온 내용을 보니, 이혼하되,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재산분할은 현재 정근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창숙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주기로, 즉 오피스텔 전세금 정도의 금액을 정근씨가 창숙씨에게 주기로 했더군요. 그리고 중2 아들 서훈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정근씨로 하고,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정근씨와 서훈이가 그대로...

2024-05-25 10: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전국 아파트값, 27주 만에 상승 전환…서울 매매·전세 동반 강세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10%p 더 오른 0.22%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전주 대비 0.04%p 상승한 0.11%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축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나타내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구축 역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전세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2024-05-23 14:00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일 년 전 대비 4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1만3892건 대비 44.4% 줄어든 772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보증금은 지난해 4월 5억589만 원에서 올해 5억2655만 원으로 4.1%(2066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량은...

2024-05-23 09:13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이주대책, 전세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아울러 정비시기 분산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는지. =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물리적인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해당 지자체와 들여다볼 것이고, 지역 내 신규공급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충분치 않다면 필요한 소규모...

2024-05-22 15:34
유재석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브라이튼N40'은?

유재석은 200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15년 가까이 거주했으나, 논현동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다. 학동근린공원과 인접한 '브라이튼N40'은 148가구 규모로 삼중 보안 시스템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다. 아파트 설계에는 파리 엘리제궁 개축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본사 사옥 설계 등에 참여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이름을 올렸다....

2024-05-22 15:28
6월 2만5000가구 입주…전년 동기대비 39% 감소

전국 아파트 전세시장은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4월, 0.06%)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혼재된 가격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아파트 매물 재고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2024-05-22 10:33
서울시민 58.5%, 지방 '골드시티'로 이사할 생각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였고 91.4%가 3억원 미만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월세는 원하는 비율은 8%였고 보증금은 5000만~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골드시티 이주 시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36.5%로 40~50대 27.8%보다 높았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요인은 안전성...

2024-05-22 10:31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 올랐다…3.3㎡당 1385만 원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9개월 연속 올랐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 중위가격은 1385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118만 원 이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우상향하는 중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로...

2024-05-22 10:10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가 전세 뛰어넘었다…역대 최고 수준

전세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경기·인천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5만89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만3381건, 월세 거래량은 2만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24-05-22 10:01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세 대안 중 하나인 민간임대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수요가 뚝 끊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은 오르지만, 매맷값은 약세를 지속하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4-05-21 16:07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예를 들어 2년 전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가 11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500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2년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이...

2024-05-21 10:26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전세 사기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51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도 들썩인다. 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가격은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5월 둘째 주 매매수급지수는 92.2로...

2024-05-21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24-05-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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