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유예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채권이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또,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번 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방문보다는 전화 문의가 집중됐다”며 “구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평소보다 유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진행상황 안내를 비롯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본원과 인천지원에 우선 설치한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상담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조현호...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경매‧매각유예 접수 등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했다. 전날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업권(새마을금고 포함) 협회 및 중앙회와...
서울 본원과 피해 규모가 큰 인천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상담전문인력은 본원 8명, 인천지원 3명 등 총 11명이다. 지원센터는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매각유예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진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제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 심리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가 주담대로 나간 돈을 충분히...
각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업무를 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자체, 보건복지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과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약 200명 규모의 법률 및 심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