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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
    2023-10-16 11:00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2023-10-15 09:48
  •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날까지 297건 접수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2023-10-11 13:00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2023-10-05 11: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9-20 17:0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아울러 작년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4월엔 서울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총 46명)를 새로 지정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2023-09-16 10:10
  •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서울 양천ㆍ전남 나주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양천구와 전남 나주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는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남 나주시는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2023-09-03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8-30 17:47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2023-08-20 11:00
  •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부, 경기 부천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1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센터는 부천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다. 이곳에선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08-13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8-11 14:55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2023-08-07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2023-07-24 14:3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9 16:46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과 26일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7-14 16:5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12 17:36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7000만 원 기준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대출받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2023-07-11 16:06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2023-06-30 10:00
  •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우리카드, 2200억 원 규모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상생금융 1호’지원책은 금융 취약 계층 대상 채무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돼 있고 총 지원규모는 2200억 원 수준이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채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2023-06-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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