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강원도 산불 지역 이재민을 위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컨테이너 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5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강원도 산불 대응 관련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참석한 후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위기관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또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811억 원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는 4435㎞에서 4766㎞, 일반철도는 3460㎞에서 3581㎞ 수준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4개에 불과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총 32개소로 늘리고,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지원센터’를 현재 54개 수준에서 약 100개까지 확대한다.
◇내부통제 가화, 금융범죄 엄단=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판매제한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비제조분야 수출지원을 위해 북경에 K-contents Biz 센터를 설치한다.
또 내수기업 중 30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신규 수출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해외전시회 참가비(50%→30%)를 대폭 인하한다. 전자상거래 애로도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 쌀은 2000톤, 김치는 100만달러...
임 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메르스로 피해를 본 대한병원협회, 대한상인연합회,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각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메르스 피해 업계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전 금융권이 피해업종을 직접 찾아 나서달라"며 "메르스 여파가 완화되더라도 피해업체가 정상화될...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게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것이지만 수요층은 해당 물건 구매가 어렵다”면서 “양측 중 한쪽의 피해는 당연하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업형 주택임대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를 위한...
15)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도와주십시오”
중소 여행업체 ‘센터투어’ 이충숙 대표는 울먹이며 말했다. 29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여파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전통시장, 관광업체, 식당, 공연예술업체 등 소상공인들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다며 애도 속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범죄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1050대 추가로 설치한다. 산업단지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량식품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북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보강과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화이트 해커’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
성범죄 피해 아동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운영은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고 전문가 치료센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데 91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돼 1만9000명 대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문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재임대 한다.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8~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에 임대료 월 8~10만원 수준이다.
문의사항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7100), LH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복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