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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이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 구제 후 회수)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05-28 16:35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문가는 근본적인 월세 물건 급감과 월세 상승세를 막기 위해선 전세나 월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입주 물량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으므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시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2024-05-26 16:44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해당 기간 제도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Q. 이주대책, 전세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아울러 정비시기 분산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는지. =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물리적인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해당 지자체와 들여다볼 것이고, 지역 내...

2024-05-22 15:34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세 대안 중 하나인 민간임대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정도로 수요가 뚝 끊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은 오르지만, 매맷값은 약세를 지속하면서 민간임대 주택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4-05-21 16:07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일자 한차례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췄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시가격을...

2024-05-20 15:10
'포카리스웨트 37주년' 동아오츠카, 임직원 가족 키자니아 초청

동아오츠카는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 휴가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전 직원 대상 육아 휴직 △패밀리데이 △정시 퇴근(PC-OFF)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 △자녀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선보이며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4-05-20 13:33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선 구제 후 환수' 제도를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11:01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하지만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한차례 혼란을 겪으면서 ‘2+2년’ 전세 계약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임대차법 완전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이미 빌라 시장에선 월세가 전세를 대신하는 상황에 되려 전세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시장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2024-05-16 06:00
대한항공, 올해 기본급 3.4%…아시아나와 결합 시 축하금도 지급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 전직 지원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자금·주택구입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회사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의 성공적...

2024-05-14 16:04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폭넓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2024-05-14 13:03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05-14 06:00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2022년 중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허가, 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된 것을 역성장 이유로 꼽았다. 금융연은 “예정된 공사의 진행정도 등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지표의 부정적 흐름이 실적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올해...

2024-05-12 15:00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당내에서는 절차 등에 대한 정리가 다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2024-05-10 17:16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들여다볼 때가 됐다.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진정 서민을 돕는 제도인지도 실증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2024-05-09 05:00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2024-05-08 15:02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2024-05-02 10:09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2024-04-29 09:15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2024-04-28 11:15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연간 공급량 2~3만 가구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1만2000가구 규모지만, 조합원 물량이 많아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적다”며 “전세나 월세가 하락하려면 임대차 3법 같은 제도 측면의 충격이나 공급 충격이 필요한데 이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앞으로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2024-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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