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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국토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최대 4만 가구…제도 개선해야”
    시장 내 역전세 비중은 5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규모로 계산됐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13 14:03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 주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이 피해를 볼 확률이 크단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계약 전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 등 임대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올해 1월 심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3-10-10 16:59
  •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與국감 기조, 민생·책임·희망...“민생밀착형 국감 만들겠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침해,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2023-10-06 10:47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얽혀 있는 만큼 과격한 손질은 삼가되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일이다.
    2023-10-05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정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6000여명, 주택금융지원은 28건특례보금자리론 11건ㆍ특례채무조정제도 17건 시행“금융지원책 지지부진, 최적의 지원책 시행해야” 정부가 6월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3-09-26 09:45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2023-09-25 11:15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글로벌 금리, 탈세계화·고령화로 저금리 기조 회귀 어려워민간 신용위험…부실·한계기업 도산 등 기업 부채 부실화신규 기업대출 금리, 2021년 2.69%→2023년 5.25% 2배부동산 레버리지 확대 관리해야...전세자금대출 제도적 마련 국내 금리 기조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글로벌 금리가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2023-09-22 17:10
  •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향남2 A-21·22 행복주택 1050호 공급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5400만 원, 월임대료 7만 8000~21만 840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2023-09-22 16:51
  • 22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22일부터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 작동하는 갈음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 등 4개 기준을 완화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3-09-21 14:11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오피스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해 온 것이 DSR 예외 적용이 너무 많다는...
    2023-09-13 18:00
  •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 좌석 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2023-09-13 15:30
  • 8월 가계대출 6조2000억↑…1년 11개월 만 '최대 폭 증가'
    8월 가계대출 6조2000억↑…1년 11개월 만 '최대 폭 증가'
    반면 전세대출은 1000억 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300억 원 상승했지만, 전체로는 여전히 1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한데는 50년 만기 주담대 영향이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취급된 50년 만기 주담대 공급 규모가 총 8조3000억 원 수준인데, 이 중 6조7000억 원 규모가 7~8월에 집중됐다. 제2금융권은 보험이 3000억 원, 여전사...
    2023-09-13 12:00
  •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일 포커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은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사후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2023-09-12 12:08
  •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가을철 관광지 10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3-09-05 06:00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10:37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영국 가디언지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 경제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750년 한국이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5월 국내 강연회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2023-08-30 16:16
  •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주담대 6개월새 급증…실적 호조카뱅‧케뱅 연내 상품 확대 박차토뱅 “우선 전세자금대출 출시” 올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목되면서 이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기조가 대출 조이기로 돌아선 만큼 눈치를...
    2023-08-24 05:00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결국 무고한 전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각종 제도가 외려 서민을 괴롭히는 악재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기 일쑤다. 갭투자의 온상이 되고 전세사기의 먹잇감으로 오용되는 관련 제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퇴로를 열어야 한다.
    2023-08-21 05:00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취업 준비 중인 성준엽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전세 2억은 고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도 청년 입장에서는 어렵다. 청년의 치기어린 불평으로 보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헀다. 이 대표는 "아르바이트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2023-08-18 19:42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그는 “내부 통제제도가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금융사의 CEO 또는 임원이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에게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적 규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언급했듯이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려면 임직원 교육과 훈련이...
    2023-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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