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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매수심리 오르고, 상승 폭 커지고…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하반기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지에 대해선 고 교수는 "만일 하반기 금리가 인하 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전세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높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2024-07-10 07:00
  •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임대 2법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달에도 박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임대 2법) 폐지”라며...
    2024-07-10 06:00
  •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임대 2법 폐지론 속 전문가 의견은 분분…"보증금 상한선 상향, 2+1년 검토해야"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③]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법을 폐지 한다고 해서 지금의 전세값 상승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물가 연동률을 고려해 2년에 10% 정도 임대보증금 상한선이 올라가야 하고,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2024-07-10 06:00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전세 오름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임대차 2법으로 4년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 주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24-07-10 06:00
  •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 임대주택 매입을 대폭 늘리고, 상반기에 이뤄진 매입임대 요건 완화와 협의매수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2024-07-08 15:22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2024-07-07 11: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성탁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얼마전 발표한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주고 20년 뒤엔 내집마련 기회도 주는 서울시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 중 하나”라며 “장기전세주택이 다른 임대주택유형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벌써...
    2024-07-01 16:18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부산에서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해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임대인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2022년 7월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3만982건)에서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26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군마현의 '가와바무라(川場村)'에서 느낀 오감과 감정이다. 연간 방문객이 250만 명에 달하는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일본의 대표 농촌 소멸 극복 마을치고는 평일임을 고려해도 고즈넉함까지 묻어날 정도로 평화로웠다. 방문객 수 기준 지난해 한국의 10위 관광지인 충북 도담삼봉이 286만 명인 것을...
    2024-06-30 11:00
  •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4:38
  •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2024-06-27 10:06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2024-06-25 06:00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매입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2024-06-24 09:16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2024-06-24 08:57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매매시장 불안정 때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구매의 위험성이 커진 데다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잠재 주택구매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구매보다는 ‘일단 두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전세를 찾고 있다. 우리가...
    2024-06-20 05:10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소득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대 200% 이하로 새로 정했다.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기준은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자산도 포함하기로...
    2024-06-19 16:18
  •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LH 주거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사업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H는 지난 18일부터 이번 교육 내용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LH는 시설을 떠나 새 출발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2024-06-19 09:0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2024-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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