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전세 공포 현상의 장기화 등으로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많이 올랐던 평균 월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듯하나 아직까지 월세 시장 안정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주거비의 경우 전세사기 불안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 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구 내 평균 자산은 가구 평균 자산은 6억29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5억 원대를 유지했던...
보고서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주거비의 경우 전세사기 불안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 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여파로 줄어든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 수요도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며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비아파트(빌라·다세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1월 994만3426가구에서 2월 998만1702가구로 증가했고 3월 1002만1413가구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2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A 씨는 2018년 3월 B 씨와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한 차례 계약 연장에...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 1건 △세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 캠프와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지지자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역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세 거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계속되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 31일 계약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단장은 중앙당 선대위 유세본부장인 신현영 의원이, 유세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탈락한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맡았다.
이날 출정식에는 유세단과 함께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장 젊은 병기들로 구성된 더몰빵13 유세단이 출정한다”며 “정권 심판에 대한 열정과 그걸...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평균 1.54%포인트(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약 153만 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300일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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