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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2023-04-23 17:47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2023-04-23 17:41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2023-04-23 16:41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최대한 유예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방안이 속속...
    2023-04-23 10:26
  •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잔여대출 분할상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책적 성격이...
    2023-04-21 18:00
  •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청구유예’ 등 지원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만기연장·청구유예’ 등 지원
    카드업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2023-04-21 17:43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빨리 시행하자고 했다. 이에 20일부터...
    2023-04-21 14:34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2023-04-21 14:25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2023-04-21 13:27
  •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3-04-21 11:09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게 될 모양이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정비 움직임이 부산하다. 전세...
    2023-04-21 05:00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진된 전세 사기 피해...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또한 피해자에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실제 시행 여부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2023-04-20 17:42
  •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저축은행업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적극 동참…경매 유예ㆍ대출 이자율 조정"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4-20 17:29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2023-04-20 17:19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3-04-20 16:13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행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보건복지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이날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2023-04-20 15:34
  •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은행권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긴급대출 3가지를 실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2023-04-20 15:03
  •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주택 경매 상황, 대통령실서 모니터링 중”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토위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2023-04-20 13:2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아울러 경매 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2023-04-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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