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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도 답보 상태다. 여야는 네 차례(1, 3, 10, 16일) 만나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에 무게를 싣고...

2023-05-17 11:37
‘전세사기 피해’ 4번째 사망자 발생했지만, 특별법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소위를 열고 4번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날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만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고 그간 난상토론식으로 논의됐던 안들을 정리해 5번째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야당의 보증금...

2023-05-16 17:18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고 법안 통과까지 계획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연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작금의 전세사기 논란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눈도장 찍기 좋은 이슈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2023-05-16 07:00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2023-05-11 15:24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25일...

2023-05-11 14:48
여야,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평행선...내주로 넘어가나

김 의원은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을 조항에 담는 등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0 15:2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피해지원 사전준비 개시

아울러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 기준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10:00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위원도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도 여야는 피해자 요건 구성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피해자 요건 6가지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2023-05-03 17:25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낮추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인천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 대부분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가구 수는 2484가구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가구는 1885가구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2023-05-02 15:39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앞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2023-05-01 19:53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2023-05-01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부터,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2023-04-30 20:57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2023-04-28 17:36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2023-04-28 16:39
[포토]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내주 상임위 통과 목표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28 15:52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2023-04-28 14:22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6개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씩 퍽퍽 인심을 쓰는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고통에 대해선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8 12:35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2023-04-27 19:05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아울러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하는 6가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2023-04-27 17:35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구속된 일당 61명 중 9명이 공인중개사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2023-04-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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