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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전통시장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024-07-31 15:40
  •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7-18 06: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용도에 맞지 않다는...
    2024-07-17 15:27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실효성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2024-07-15 14:50
  •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2024-07-10 11:05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또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2024-06-25 11:15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4 08:57
  •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13일 국토부는...
    2024-06-13 06:00
  • HUG,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부동산 교육 활성화 통한 전세사기 예방 '맞손'
    HUG,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부동산 교육 활성화 통한 전세사기 예방 '맞손'
    등을 지원한다. 또한, HUG는 학생들의 부동산 기초 지식 교육과 함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Ap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HUG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HUG의 부동산 교육 지원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2024-06-11 10:16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2024-06-03 15:41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2024-05-29 16:21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05-28 16:35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개정안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지만 '후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
    2024-05-23 16:00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38개 단위사업으로는 △수원형 주거기준 도입·공포 △주택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다. 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과제별 소관 부서와 수원도시재단이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속가능한...
    2024-05-14 13:03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2024-05-09 05: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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