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실제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깡통전세 세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30억 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7월까지 1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영끌족'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평균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가량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의 이유로는 △보증 한도 초과 29.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51건)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복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만에 하나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깡통전세 발생 위험지역 현황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 공유국토부, 지역별 전세가율과 함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경매 낙찰가율 등 주기적 제공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통계 정보를 내년 1월 출시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3대 분야별 대책 추진…법률 상담 지원
서울시도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5000명에 신규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및 구직청년 일경험 인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병 봉급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금 반환보증 같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치 않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과 유형 등이 같은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끝으로, '전셋값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421건, 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강현정 HUG 전세사기피해반 팀장은 “보증가입 비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보증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취약계층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 국장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내년 초에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내년 1월에 금리를 정할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 주택금융공사라는 성격에 따라서 그 금리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면서 주금공이 완충할 수 있게 하겠다”고...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해...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세입자 역시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 월세 수요와 공급 모두 치솟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가 완료된 5월 기준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40.3%(총 1만6741건 중 6747건)로...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p)...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이었다.
전셋값 하락 전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