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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일반 전세자금대출로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증금을 9689만 원(7690만 원X126%) 이내로 책정해야 하지만, LH 전세임대 기준으로는 1억1765만 원(7690만 원X153%)까지 가능해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맞춰놓은 것이다. LH 전세임대 매물을 소개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매물처럼 LH 전세임대 기준에 보증금을 맞춰 홍보하는 매물이...
    2023-05-25 15:45
  •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했다. 민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부동산...
    2023-05-25 14: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물론 금리가 높다면 월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전세대출은 관련 상품이 많고 공적 기관의 보증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가 적은 편이죠. 또 전세는 개인 간 금전거래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뤄지는 은행 대출은 HUG,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최대 100%까지 보증합니다. 당장 가진 돈이...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전세제도 관련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전세 계약으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100%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보증부월세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2023-05-17 16:31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은 이번 특허 출원 외에도 전월세보증금대출, 반환보증, 담보대출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BM(Business Model)을 꾸준히 개발해 주요 금융기관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전세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이상징후 관리를 위해 ‘CLTV(포괄담보인정비율=(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임대차 보증금)/해당 주택의 시세액)를...
    2023-05-15 09:35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2023-05-08 15:08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
    2023-04-30 20:5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허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왔다”며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
    2023-04-28 17:36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아무리 저리로 대출을 받아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빚을 더 늘리는 꼴이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이번 지원 대책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원희룡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2023-04-27 14:07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2023-04-24 17:59
  •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2023-04-21 15:21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당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4-20 17:42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대책이 대출 확대였고, 이제 거품 꺼지니 이런 시스템적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상을 책임자인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특히 보증금반환채권과 주택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2023-04-20 17:19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제기한 공공매입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2023-04-20 09:38
  •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전세대출 피해 대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원책을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대상을 어떻게 나눌것이고, 어떤 지원을 할지도 중요하다. 이미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디수 발의돼 있다. 뾰족한 대책 없는 보여주기식...
    2023-04-19 19:47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2023-04-19 17:24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2023-04-18 13:54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7422건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3922건으로,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전년 동월 7809건과...
    2023-03-30 15:41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히...
    2023-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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