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과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아울러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내달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낮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고가주택을 담보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전세금반환액에 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 내 고가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깡통주택은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보증 발급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됐다....
62명의 임대인에게는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피해재산 보전을 위한 재산 추적을 진행해 오피스텔, 자동차,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범죄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활용해 추징 보전하고,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보전 조치를 했다.
이어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HUG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걱정에 보증상품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총 10만1945건으로 10만 건을 웃돌았다. 보증 금액도 19조9545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 해 보증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를 50%까지 할인받는다.
아울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금 1억원 가정시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고 계약 만기 후 반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 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빌라,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금공이 미반환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주금공이 미반환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를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세입자 가입이 많을 뿐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 가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올 8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고 이들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한은은 앞으로 전셋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211만 임대가구(집주인) 가운데 1.5%인 3만2000가구가 예·적금 해지나 추가 대출로도 자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이 비중이 14.8%까지 올라갈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이전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내린 곳은 52%나...
그는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만2000가구 중 상당부분(71.5%)은 부족자금이 2000만원 이하다. 사인(개인)간 거래로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2만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면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은행권을 제외한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18년말 현재 92조5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