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TF 회의 논의 결과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경매 중단이 곧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얽혀있는 금융기관과 부실채권회사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단계에 머문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날...
또 정부는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임차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경매를 강제로 중지하면 금융권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토부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전세사기 자체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가 좀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OPEC+ 감산 결정에 따라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포골드라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전세사기 TF’ 즉시 구성해 진상 파악”“피해자들과 직접 소통…경매중단·우선매수권 등 방안 마련”“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의혹도…진상파악 필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악덕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함께 우선매수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란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 문제가 확산하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
향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미분양 대책, 전세사기 대응책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원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이원재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 피해현장에 직접 방문해 피해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정부가 도와줄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도 지시했다.
이에 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800가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자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긴급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또 세 번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156.8%로 한국이 1위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정책금융에 그치는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