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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연초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금융사고와 건전성 우려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다가 최근 연체율이 치솟자 뒤늦은 점검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2023-07-04 17:15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2023-07-04 16:32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끝으로 그는 “전세 사기 피해 뒤에 정부 정책도 알아봤지만, 금융지원책이 대부분이라 당장 지낼 곳이 없고, 경매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하는 데는 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7: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17:32
서울 주요 학군지, ‘킬러 문항 배제’에 오히려 수요 늘 수도

부동산 전문가는 사교육 대책의 파급력은 약하고, 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동이나 대치동 일대는 학군 이외에도 업무와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선호도도 강해 이번 조치로 일대 집값이 큰 영향을 받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수능 난이도 이슈 등으로 학원가 밀집지 일대 전세...

2023-06-26 15:34
[찐코노미] 역전세 공포 확산…집주인들 꼭 챙겨야할 2가지 체크포인트

조직적인 전세 사기와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공포가 확산하면서 '보증금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빚을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 vs.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도 못하는 세입자 이 둘의 골을 메울 혜안은 무엇일까요? 진짜 경제를 찐하게 살펴보는...

2023-06-22 16:49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1:00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피해대상 범위와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낀 다주택자 갭투자는 투기 전세와 관련하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갭투자, 투기 등 유사한 듯 다른 용어들이 어지럽게 통용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역전세 현상이 생겨나고, 이것이 심화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가...

2023-06-20 05:00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부작용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8 09:00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2023-06-15 14:57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원 장관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역전세 등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의...

2023-06-13 16:53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2023-06-12 15:45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06-12 11:51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이 같은 반지하 침수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확대와 전세지원금 현실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입임대주택 등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고 주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안보인다“고...

2023-06-11 17:30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예를 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자 국토부가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원인 조사부터 해결까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반년 이상 부처 역량을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 장관은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등을 잇달아 찾아다니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책 제안보다 현장 방문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짙다. 역량이...

2023-06-08 07:00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2023-06-07 10:38
시흥 군자, 의정부 고산, 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ㆍ시내버스ㆍDRT 신설

대광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해 차례로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수립 중이다. 우선 시흥 군자, 목감, 은계, 장현 등 4개 지구는 은계~목감~판교, 장현~목감~판교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6501번과 6502번은 각 1대씩 증차하고 출퇴근 전세버스인 3301번은 출근시간 1회 증회한다. 시내버스는...

2023-06-01 11:00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정부가 내놓는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문제가 커진다고 전세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얼마 안되는 종잣돈을 월세로 소진시키는 건 서민들 주거의 질을 낮출 뿐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민의 15.5%가량이 전세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다. 전세는 죄가 없다. 전세를 대신할...

2023-06-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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