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우려한 것은 역전세난과 매물 적체다. 전세가격은 종합주택 기준 2021년 1월, 아파트 기준으로는 2020년 7월 수준까지 하락해 전세 계약 당시 금액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역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 기피가 이어지고, 아파트 매맷값 하락으로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전셋값 하락이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발표와 금리 소폭 인하, 매맷값 반등이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 핵심지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울...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이와 함께 전세가 하락해 생기는 역전세난 시장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명단 공개를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공개 대상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 빠져 있는 데다 악성...
입주물량 및 미분량 재고 등 매물이 적체됐고, 역전세난으로 인한 할인물건 증가 등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심리 상승, 저점인식 확산으로 주택매매여건이 개선되면서 매매가격 하락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되면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가격이 오른 주택이 많아지고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루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야겠지만, 역전세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을 노린다면 연내에 청약에 도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기존 주택은 전반적인 집값의 바닥을 기다리기보다 해당 물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입자는 저가 매물이라도 최근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고, 전세가 비싸면 앞으로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해당 매물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 역시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는 점, 전세가율이 높은 전셋집은 반환보증상품 가입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서울 명문 학군 지역들은 이같은 악재가 무색한 모양새다. 여전히 전셋값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강이나 2학기 개학 등을 준비하는 여름방학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곳을 찾는 맹모(孟母)들의 행렬은 더 늘어날 것으로...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다만 최근 전세시장 정상화 조짐에도 역전세난 우려는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선 연일 ‘역전세 경보’를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또 김승준...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역전세난까지 심화되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당분간 임차권등기 신청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억8565만 원으로 1월 4억1412만 원 대비 2847만 원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전셋값은 이 기간 3억595만 원에서 2억8742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비(非)...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는 역전세난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수도권 아파트값 전망도 ‘보합 또는 하락’ 전망이 주를 이룬 가운데 변수로는 역전세난 해소 여부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31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8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문가 8인 중 6인이 ‘1% 이상, 5% 미만 상승’으로 답했다. 나머지...
아파트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떨여졌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28.5%)과 대구(26.5%)가 전세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근 전세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셋값 내림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다.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내림세가 가팔랐다.
일반도 지역도 전셋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전셋값을 발판 삼아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작금의 전세사기 논란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눈도장 찍기 좋은 이슈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전세난 등 전세 시장마저 불안정해지면서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이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듯 전세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지만, 금융당국 등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 완고한 태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불안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DSR 규제가 전세반환대출에도 적용되니 임대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회의 중 나와 기자들에게 “정부는 일대일 계약에서 발생한 깡통전세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깡통전세라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며 “그런 경우는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망, 사기 의도가 있느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