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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2018-11-29 11:03
日전범기업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에 한일 정상 간 만남 ‘패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정상 간 외교가 영향을 받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중순 각각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곳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2018-11-07 16:56
[알쏭語 달쏭思] 전범기(戰犯機)? 욱일기(旭日旗)

그렇다면 ‘戰犯機’는 ‘전범자의 기계’ 혹은 ‘전범자의 비행기’라는 뜻이 되고 만다. 괄호 안에 旭日旗’라고 쓴 것으로 보아 ‘戰犯機(전범기)’의 ‘機’는 ‘旗’의 오자임이 분명하다. 창피한 일이다. 일본 사람들이 그 가로펼침막을 봤다면 “쯧쯧, 반대를 하려거든 글자나 제대로 쓰지”라고 비아냥거렸을 것 같아 낯이 뜨겁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2018-10-22 06:00
일본 의원들,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아베는 ‘공물 헌납’

야스쿠니신사에는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다. 특히 도쿄재판의 판결에 따라 교수형 당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신격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정치인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2018-10-18 09:36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청와대 ‘공관 회동’이 2014년에 추가로 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2018-08-21 16:36
일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 납부… 6년 연속

아베 총리가 패전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낸 것은 2012년 12월 취임 이후 6년째다. 아베 총리는 재임 중이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등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2018-08-15 10:14
'드루킹 특검' 수사지원단장 내정…특검보 후보 압축

후보군에는 유엔 유고전범재판소 국제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송상엽변호사도 포함됐다. 허 특검은 “무엇보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함께 수사할 검사, 수사관 파견을 위해 법무부, 경찰 등과도 협의를 거치고 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2018-06-11 15:05
"삼성증권 배당사고,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될 것" 김현정의 뉴스쇼 '삼성증권 사태' 언급

김명석 홍보이사는 "위조지폐범을 전범으로 다스리듯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적법하지 않은 주식이 시장에 유통됐을 때 기존 주주들은 주주 가치에 엄청난 훼손을 입게 된다"며 "주식 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뜨린 죄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2018-04-09 10:38
한국당, 청계광장서 北김영철 방한 규탄… 洪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 불러”

그는 또 “김영철이 자행한 것(대남도발)은 평화 시에 공격했기 때문에 전범이 아닌 살인범”이라며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짜꿍하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02-26 16:41
[기자수첩] 美 IT 업체들이 혐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

신문발행인에 불과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가 1946년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를 생각해볼 때다. 그는 물리적으로 나치 전범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헤이트 스피치’, 즉 특정 인종, 국민을 혐오하는 혹은 혐오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정책을 국민이 지지하게끔 한 것이 그의 죄였다....

2017-12-26 10:54
[한국여성인물사전] 244. 박경리(朴景利)

여성 가족사 소설의 전범(典範)으로 손꼽힌다. 1980년 지금의 박경리문학공원 자리인 원주시 단구동에 정착하여 창작활동을 계속하면서, 환경과 생명사상에 관심이 많아 2003년 환경전문 계간지 ‘숨소리’를 창간하기도 했다. 산문집 ‘Q씨에게’, ‘원주통신’,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등을...

2017-11-28 10:30
[인사] 산림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기획조정관 박종호 △ 산림복지국장 최병암 △ 산림보호국장 이미라 △ 북부지방산림청장 전범권

2017-10-20 10:37
일왕 큰손녀 마코 공주, 대학동기 로펌 회사원과 약혼 발표

결혼 후 마코 공주는 일본 ‘황실전범(皇室典範·왕실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인이 된다. 왕족은 18명으로 줄어든다. 황실전범에는 왕족이 왕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면 왕족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규정돼 있다. 여성은 왕위계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일본 왕족은 19명이며 여성이 14명이다. 그 중 7명이 미혼 여성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으로 여성...

2017-09-03 20:28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 공범 B양이 사체 맛보고 싶다고 해서 살인" 충격

다만 김지미 변호사는 "A 양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B 양이 이 살인죄 공모전범으로 바뀌게 된 것도 A 양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과연 A 양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아직까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으로 지목된 B 양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반성은 하면서 살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2017-08-30 09:04
[배국남의 직격탄] 군함도와 유재석·송혜교·송중기

지난해 거액의 모델료를 제시한 미쓰비시(三菱) CF의 송혜교 출연 거절은 군함도에서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배상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안 한 전범 기업이 미쓰비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인지시켰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 제의를 거부하는 훌륭한 결심을 했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습니다....

2017-07-27 10:54
백운규 후보자, 日 전범기업 근무 특혜ㆍ부정지원 의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전범기업 논란을 빚어 최근 사임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총괄책임자로 수탁받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고 선정 전 계획에 없던 수요기관에 선정하는 등 특혜ㆍ부정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ㆍ미래부...

2017-07-17 11:17
70년 만에 막 내린 신격호 시대...‘껌장사에서 재벌총수까지’ 파란만장했던 70년사

두 번째 부인이 된 하쓰코는 1945년 9월2일 일본 항복 문서 조인식에 참석했다가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한 쪽 다리를 잃은 전범 시게미쓰 마모루의 조카다. 그녀의 부친은 일본 육군대좌로 1944년 사이판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알려졌다. 원로 언론인 정순태씨는 1998년 출간한 저서 ‘신격호의 비밀’에서 신격호가 아내의 집안 내력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2017-06-24 15:43
[신간 안내] ‘검은 태양’… 일본군 위안부, 그 아픈 역사를 말하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로부터 자동차 모델 제의를 받은 배우 송혜교가 모델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검은 태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빼앗긴 날을 이야기하고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겐 아직도 아픈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그 작은...

2017-06-09 11:00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김 전 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조직)한테 유리한 사례만 연구하자는 것은...

2017-06-01 17:05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옛 유고슬라비아 전범 처벌을 위한 형사법원이나 르완다 100만 명 학살범 처리를 위한 재판소, ‘킬링 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학살사태를 다루는 특별 법정이 실제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정 운영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CC든 특별 법정이든 기관 간 경쟁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 인권사태를 다루는 특별법정을 만들려면...

2017-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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