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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대학생인 A 씨는 자신의 전공 공부를 위해 전문직을 갖고 싶으나, 당장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학교 출석을 못 하고 있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아픈 부모를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학업 부담까지 겪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 일반 청년들과 비교하면 최대 10배가량의 시간을 ‘돈 벌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가족돌봄청년들은 하루...

2023-01-17 15:23
[하상응의 정담(政談)] 정치, 기본부터 되짚어 보기

정치인은 끊임없이 타협을 추구하는 전문직이다. 다른 전문직과 달리 정치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는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의 자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경제의...

2023-01-06 05:00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김 대표는 “주물 제조 공정은 딱히 전문직을 요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세 달 정도만 일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다”며 “1년 정도 지나면 독자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0년 차인 네팔 국적 만 씨는 일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방글라데시 국적 자나 씨와 함께 수작업으로 형상 주물을 제조하고 있었다. 만 씨는 자나 씨에게 단순 업무를...

2023-01-03 06:00
고령층 1%p 증가할 때 재정지출 성장효과 6% 준다

다만, 고령화 인구가 모두 관리직과 전문직 등 전문일자리에 종사한다고 가정한 반사실적실험에서는 재정승수가 0.78에서 되레 0.84로 늘었다. 재정승수란 재정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와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3-01-02 12:00
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종전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를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로 축소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 요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2023-01-01 10:00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운전면허 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처럼 큰 시험이 아니라서 응시생들이 커닝이나 스마트 기기 사용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29 14:26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3~4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벤처기업계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5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직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직군을) 나열하기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2022-12-26 16:31
롯데마트, 인니 세르퐁에 50번째 점포 오픈…현지 그로서리 1번지에 도전

또한 1인당 GDP는 인도네시아 전체 1인당 GDP의 약 2.5배가 넘는 고소득 전문직이 다수 거주하는 특수 상권이다. 현재 오피스, 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환경을 갖고 있지만, 상권을 아우를 수 있는 현대식 유통 채널은 부족한 상황이다. 롯데마트 세르퐁점은 지역의 유일한 현대식 도매점이며, 단층 구조 4628㎡(1400여 평)...

2022-12-22 06:00
지난해 건설업체 전년비 3.6%↑…종사자는 1.2%↓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 기업체 수는 1만2399개로 4.3%(507개) 증가, 전문직별 공사업 기업체 수는 7만3134개로 3.5%(2459개) 늘었다. 종합건설업 종사자 수는 55만 명으로 1.9%(1만 명) 증가, 전문직별 공사업 종사자 수는 110만2000명으로 2.6%(2만9000명)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1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4%(13조4000억...

2022-12-15 10:35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앞서 경제6단체는 6일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도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됐던 ‘원청의...

2022-12-14 12:00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전경련 “기술패권시대, 외국인 전문인력 적극 활용해야”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중국은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 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 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노벨상 수상자, 일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2022-12-08 11:06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2022-11-28 12:00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시간 재량권이 큰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개편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를 내놨다. 또 유연근로제 확대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도 늘려 장기적으론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근로시간...

2022-11-17 15:03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2022-11-14 12:00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그는 "진짜 부자들은 15억 원 아파트를 사더라도 현금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어 대출이 필요 없다"며 "애매하게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10억 원대 아파트에 살다가 좀 더 넓은 집, 더 주변 환경이 좋은 동네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서 그동안 이사를 못 하는 등 주거이동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했다....

2022-11-10 17:00
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 500m→200m로 '권고' ...'장릉사태' 재발 우려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존정책과장은 “지자체에 문화재 관련 전공자가 전문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중"이라면서 “(지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문화재청이 매년 이행 점검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9 13:33
FTA산업협회 통상 전문가 양성, 무역인·청년 대상 교육생 모집

이번 교육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무역인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신청자격은 무역분야 실무경험 10년 이상, 수출산업분야 공무원경력자, 전문직 무역관련 유경험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등 경력자 들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다. 협회는 교육을 통해 풍부한 경력을 지닌 무역인들과 디지털 미디어에...

2022-11-03 11:02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원‧중기부 모두 합법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전문직 단체 중 대한변협이 유일하게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을 제대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앤컴퍼니의 요청에 대해 서혁남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2022-11-01 16:29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취업 유경험 청년(15~34세)의 97.1%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지만, 위원회는 기업인·전문직 등 ‘엘리트’들이 꿰찼다. 위원회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지방대·전문대 출신 등이 배제된 데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2022-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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